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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3월 27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사건번호 : 2006도483 (대법원 2007. 2. 8.선고)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판요지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

고 하는 자에게 미리 대주주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

식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

하고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

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

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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