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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정한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의 의미
분류 공판송무 >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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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07년 03월 28일
출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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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정한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의 의미

          (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장비를 ‘탈취’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 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당시 그 소지자가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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