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허위 인우보증서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4월 0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

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

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

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

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

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8189 (주심 안대희 대법관)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기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