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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 성립 여부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3월 2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뇌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7.2.23. 2004도6025,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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