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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정구형제 실시 분석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적정구형
등록 일자 2007년 02월 22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청주지검의 이지형 검사입니다.

 

청주지검에서 시행중인 '적정구형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청주지검은 2006. 10. 1.부터 철저한 양형자료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인 구형을 함으로써 구형 후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의 불안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구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한다면, 그동안 법원에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보다 2-3배 높게 구형하던 것과는 달리 "법원에서 마땅히 선고해야만 할 형량만큼만 구형하는 것"이 바로 '적정구형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주지검에서도 시행한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양형이 상당 수준 접근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사건에서조차 과감하게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구공판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구형시부터 선고시까지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정구형제 실시 경험이 일천하고, 아직 많은 자료가 쌓이지 않았으며,

특히 양형자료조사표가 계속 보완되고 있는 단계여서 양형인자의 체계적 점수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도 많습니다.

 

여기 그동안의 적정구형제 실시 성과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니,

읽어보시고 법원의 전단적인 양형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모든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였으며 표와 그래프를 만드시는 등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작성하신 김완규 공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를 최종 수정, 보완, 감수해 주신 김희준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완규 검사님이 작성하신 것을 수정, 보완, 편집해서 부장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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