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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는 합헌
분류 공판송무 >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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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07년 02월 28일
출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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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2일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를 만들어 판매업자들이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428)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용기를 규제하는 이유는 합성수지의 물질적 특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판단의 문제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는 충실한 정책 수산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성수지 폐기물이나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정책이고, 이는 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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