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공무원 인사발령은 단체장 고유권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2월 2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원인 김모(48)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며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씨에게 대기발령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6월말께 "계급정년을 1년 남기고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문책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대기발령을 내림으로써 급여 등 재산적 이익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며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