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중대과실이 아니라도 뺑소니는 실형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2월 2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20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