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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교포사회를 감동시킨 검사의 열정
분류 공판송무 >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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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07년 02월 1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중국 교포사회를 감동시킨 검사의 열정


  지금 우리 청 공판실에는 꺾일 줄 모르는 열정으로 1, 2심 공판에 임하여 마침내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의 결백함을 밝혀 낸 초임 검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둡고 힘든 요즈음 이 소식이 따스한 봄빛과 향기를 재촉할 것만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도리 판매위탁을 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도리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도리를 매수했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변명하였는데, 거래시 계약서 등 증거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피해자가 중국에 살고 있어 증거서류 수집은 물론 증인 소환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입금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돈을 목도리 매매대금이라고 명확히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입금 명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공판을 맡았던 진혜원 검사는 5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를 통해 1심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진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직후 인사이동으로 공판실에서 수사실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는 항소심 재판에 직접 관여하면서, 피해자가 입금받은 돈이 본건 목도리대금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의류대금이었다는 것을 아는 중국인을 설득하여 중국에서 데려와 직접 증인 신문하는 한편, 방대한 통관서류들을 확보한 뒤 일일이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증거서류에 대한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여 피고인의 변명을 날카롭게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진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횡령액 많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 검사의 신념과 열정에 탄복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교포인 자신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한 진 검사의 노력이 교포 사회에서 한국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면서 검사장님 앞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 검사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고 싶고, 진 검사가 앞으로도 일선에서 언제까지나 우리 검찰을 위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첨부서류 : 감사편지 1통 (진 검사와 한국검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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