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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차로 출근하다 사고시 업무상 재해 인정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1월 30일
출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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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배 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평소에도 사고차량으로 출근해 왔고 회사도 사고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아침, 경부고속도로에서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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