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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선거법위반 공무원 '철퇴'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공무원
등록 일자 2007년 01월 29일
출처 청외
출처 상세정보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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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제주지사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많게는 벌금 400만원에서 적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지역사회에 초래할 혼란을 감수하고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관행을 '일벌백계'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재판부는 형사재판과 그 절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모두 21차례에 걸친 지난 공판과정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묵비권 행사로 일관한 피고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도지사가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기능을 상당히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관련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를 침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사촌동생에 대해서는 "피고는 김 지사의 친척인 점을 악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등은 지난해 3월 지역별 관리에 16명, 직능별 관리에 21명, 특별 관리에 5명 등 모두 42명의 공무원을 관리자로 배정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이라는 공무원 선거조직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와 관련 "재판부가 조직표를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본다"며 "상급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이를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의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공무원들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일정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도지사와 서기관 2명을 포함한 제주도청 공무원 5명이 한꺼번에 직을 상실하는 제주도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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