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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 발표문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공판중심주의
등록 일자 2007년 01월 22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2007. 1. 17. 광주지검에서 개최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에서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그 발표문을 올립니다.

위 발표내용 중 공판중심주의의 개괄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완규 부부장님께서 발표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돈과 해결방안"(법조 2005년 6월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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