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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신 확인없는 살인혐의 '무죄'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무죄
등록 일자 2007년 01월 22일
출처 청외
출처 상세정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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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과정의 초기 자백을 근거로 기소된 살인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1일 동거녀의 언니를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신 확인없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증거법상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중감금, 협박 등)만 유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감금 등 폭력행위를 도운 B(32)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생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살인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은 여러 간접 자료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9월 동거녀인 C(44)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에 감금, 폭행하고 같은 해 12월28일 B씨와 함께 자신과의 동거를 강하게 반대해 온 C씨의 친언니를 납치한 뒤 대전 서구 방동저수지 부근에서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C씨의 친언니는 지금까지 1년여이상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대전지검 조수연 검사는 공소 의견서를 통해 "아무도 살인행위에 대해 목격한 바 없다면 '유력한 정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데, A씨가 피해자를 납치한 사실이 입증됐고 살해동기의 진술 증거, 그때로부터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90%의 확신과 개연성이 있다하더라도 10%의 의심이 남아있다면 증거법상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은 법원의 살인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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