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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분류 공공안녕 > 선거사범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6월 2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4. 2007도2741,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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