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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이 특정후보자 선거구 안의 선거구민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분류 공공안녕 > 선거사범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7년 04월 12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

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

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

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

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

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

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자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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