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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는?
분류 공공안녕 > 선거사범
중요키워드 선거
등록 일자 2007년 03월 2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 사건번호 : 2006도9042(대법원, 2007. 3. 15.선고)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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