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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
분류 공공안녕 > 선거사범
중요키워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 피선거권
등록 일자 2007년 02월 07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행정자치부가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를 위하여 대검에 선거권 결격자 조회를 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와 함께 2007. 5. 26.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도록 되어있기에 주민소환제도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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