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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목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과 신분
분류 공공안녕 > 선거사범
중요키워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등록 일자 2007년 02월 07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국회의원 당연퇴직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관련 규정은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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