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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분류 형사 > 형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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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21년 11월 2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1. 현재 진행중인 특검제논의와 위헌론 제기배경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252호, 인권기획담당관][2021. 11. 23. 시행]

제정 대검 예규 제1153호, 2020. 12. 30.

개정 대검 예규 제1186호, 2021. 1. 19.

개정 대검 예규 제1252호, 2021. 11. 23.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의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의자나 변호인과 면담·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면담·조사의 방식】검사는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2. 공소시효 임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화상, 전화 등에 의한 면담·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면담·조사의 일시】①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담·조사 일시를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한다. 

1. 사후 구속영장 :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

2. 사전 구속영장 : 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가. 수사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면담·조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그 연장기한 이내로 면담·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의 참여 등】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사하는 때에는 면담·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면담·조사의 목적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 중 출석 면담·조사하는 때에는 동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및 ‘변호인 등의 신문, 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을 준용한다.

제6조【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① 검사는 구속 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등에게 제4조의 면담·조사 일시까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때에는 면담·조사 도중 또는 그 종료 후에도 추가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구두나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수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 결과서(별지 서식)’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 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담·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한다.

제8조【영상녹화】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출석시켜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그 면담·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9조【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① 검사는 피의자 면담·조사 후 지없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영장 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CD 등을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결과서’에 첨부한다.

③ 검사는 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등을 제출 또는 개진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서를 활용 또는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부   칙 <2020. 12. 30. 제정>

제1조【시행일자】이 지침은 2021. 1.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 19. 개정>

제1조【시행일자】이 지침은 2021. 1.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1. 23. 개정>

제1조【시행일자】이 지침은 2021. 11. 23.부터 시행한다.

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 결과서

 

   □ 사후

 

경찰서

피의자 성명

죄명

 

 

 

일시, 장소

 20  .   .   . (   :  ∼   :   )  ○○○호 검사실  

면담·조사 방법

 □ 직접대면   □ 화상   □ 전화

영상녹화 □ 유 □ 무

진술거부권 등 고지

□ 진술거부권 등 고지 완료(필수)

※대면 시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별첨

변호인참여 □ 유 □ 무

기타

(해당 시 V표시)

신뢰관계인 □

통역인 □

자백 여부

 □ 전부 인정 □ 전부 부인 □ 일부 인정

면담·조사 요지

(별지사용 가능)

□ 범죄사실 요지는 영장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 피의자 주장, 소명자료 등

  ○

 □ 사경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

 □ 사경제시 의견(지침 제6조)

  ○

 □ 기타사항

  ○

검사 판단

(청구·기각·보완수사요구 사유)

면담·조사 결과

 □ 영장청구      □ 영장기각       □ 보완수사요구

 □ 기타(                )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추가로 기재할 사항)

 (결과서에 첨부할 자료 등)

2021.    .    .

검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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