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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분류 감찰 > 감찰 일반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21년 11월 2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검찰공무원범죄및비위처리지침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2021.  11.  23.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정 2011. 12.  5.  예규  제579호

개정 2013.  5. 27.  예규  제646호

개정 2014.  6. 13.  예규  제727호

개정 2016. 10. 27.  예규  제868호

개정 2019.  5. 17.  예규  제994호

개정 2019. 12. 13.  예규 제1041호

폐지제정 2021. 11. 23.  예규 제1254호




제1조【목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인사 조치기준】

① 당해 직급 징계전력자는 승진심사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진 제한한다.

   1. 강등, 정직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2회 제한

   2. 감봉, 견책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1회 제한

 ②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범죄전력의 경우 범죄전력 1건에 승진 1회 제한한다. 단, 비위내용이 중징계 사안에 해당할 경우 2회 제한한다.

 ③ 음주운전 전력은 다음과 같이 승진 제한한다.

   1. 징계처분 받은 경우 : 본조 제1항의 기준 적용

   2. 계시효 도과 미징계 음주운전 전력(공무원 신분 묵비로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의 경우    

      가. 2007. 4. 11.(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부터 2019. 6. 24.까지 음주운전 행위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 1회 제한  

      나.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 행위

       (발견 당시 직급에서)

       - 음주운전 전력 1회, 승진 2회 제한

       - 음주운전 전력 2회, 승진 4회 제한

       - 음주운전 전력 3회 이상, 승진 6회 이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층심사에 회부하여 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감찰조사 진행 중인 자

   2. 당해 직급에서 경고·주의 처분(재산등록의무위반 관련 공직윤리위원회 경고·주의 및 타 법령에서 정한 다른 정부기관 요청 등에 의한 경고·주의를 포함)을 받은 자

   3.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⑤ 심층심사는 소속 청의 승진적격 의견, 비위행위 및 감찰처분 시기, 비위 경중, 최근 2년간 업무 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감찰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⑥ 본조 제항 내지 제④항에 의해 승진심사에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의 차회 승진심사는 직전 승진심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실시한다.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① 검찰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경고·주의 등을 받아 감찰관리대상자로 정된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전보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 폭․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

   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직무상 과오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징계(경고·주의 포함)로써 비위유형을 참작하여 전보수위의 감경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는 경우

 ② 마약수사직 및 전산․방송통신직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및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인사조치는 직급에 따른 전보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사조치 기준은 별표 1 ‘전보기준’과 같다.

 ⑤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중인 자는 감찰관리 해제 시까지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거나 인사 운용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 묵비로 범죄전력이 징계시효 도과 후 발견되어 경고·주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찰관리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인사 조치한다. 비위의 경중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상 징계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인사조치 결과 보고】

  전보권자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관리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후 1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1. 11. 23.)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1. 11.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 페지】기존의「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대검예규 제1041호)」은 이를 폐지하고 본 예규를 제정한다.

별표 1


전보기준

       구분

전보수위

징계종류

비위유형

비고

대검전보

중징계

(강등, 정직)

금품․향응수수

고의의직무·비직무관련비위

중대한 직무상 과오

중대한 품위손상

성풍속 관련

음주운전

불성실 재산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금액)

기타 비위·범죄행위

․징계종류와 비위유형이 불일치하는 경우 징계종류를 기준으로 조치

․다만, 다른 인사조치대상자와의 형평 고려

고검전보

경징계

(감봉, 견책)

지검전보

경고, 주의

복무불량

경미한 직무상 과오

경미한 품위손상

불성실 재산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금액)

․ 기타 비위·범죄행위

※ 전보 기준 특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의 경우 위 기준에 상당한 지역 범위를 적용

 검전보 사안이라도 지청이 없는 재경․울산․제주지검과 지청이 1개인 의정부․인천지검은 고검전보 조치가능

  감찰관리중인 자가 별도 사안으로 다시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검전보로 가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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