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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분류 형사 > 형사 기타
중요키워드 인권
등록 일자 2021년 09월 0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1. 현재 진행중인 특검제논의와 위헌론 제기배경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대검 예규 제1226호, 인권감독담당관][2021. 9. 1. 시행] 

제정 대검 예규(인권감독담당관) 제1226호, 2021. 9. 1.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를 정하여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검사(수사과·조사과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은 검찰청(부치지청 및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인권보호관의 점검항목】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1.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2. 출국금지 및 정지와 그 연장의 요청, 통지유예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② 제1항의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라 함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수사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지시 등을 말하며, 그 예시는 별지 1호 기재와 같다.

제4조【인권보호관의 점검절차】① 지검 및 차치지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협조 등의 방식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1. 기관장 결재사항 : 차장검사 결재 후 점검

 2. 차장검사 전결사항 : 부장검사 결재 후 점검(단,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이 해당 점검사항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결재선을 상향하여 기관장의 결재에 따른다)

② 고검의 인권보호관 점검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부장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 등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보호관 점검은 별지 2호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 양식에 따른다.

제5조【인권보호관의 점검방법】① 수사검사는 제3조의 각 단계에서 제4조의 순서에 따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단계별 작성서류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에게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3조의 점검을 위하여 수사검사 또는 중간결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

 2. 질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답변

 3. 그 밖에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인권보호관은 제3조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사보안에 유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호관의 점검기한】① 인권보호관은 제3조의 각 항목을 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점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 2∼3일

 2. 출국금지 및 정지와 그 연장의 요청, 통지유예 : 1∼2일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 3∼5일

② 인권보호관은 점검대상사건의 복잡성, 기록 분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서의 보존 등】① 인권보호관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결과서를 제4조 제1항의 최종 결재가 완료된 다음 인권보호관실에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점검누락 사안에 대한 대검보고 및 사후점검①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 검사의 이 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요청을 누락한 사안이 있는 경우 누락 경위, 인권침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점검업무는 인권보호관에게 전속하며, 인권보호관의 부재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제3조 각 호의 진행단계 이후라도 사후점검을 통해 기관장 등에게 점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사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지시·규정 등과의 관계】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수사절차 및 처분 등을 대검찰청 주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이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생략하거나 점검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020. 5. 29.자 대검찰청 지시(‘출국금지 관련 인권개선 표준화 방안’ 시행)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KICS 시스템(출국금지관리) ‘순차협조’ 결재와 이 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은 병존한다.

③ 2020. 10. 12.자 대검찰청 지시[‘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1차)’ 시행계획 전파]의 ‘압수수색 분야(반부패부)’ 중 인권보호관(舊인권감독관)의 의견제시 및 결재 부분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한다.

④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9. 1. 제정>

제1조【시행일자】이 예규는 2021. 9.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  지침 제3조 제2항‘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예시]

법령 등 명칭

주요 내용

점검 기준

점검 단계

(예시)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18조(체포·구속의 최소화)

-필요최소범위의 체포·구속

-체포·구속 남용금지

체포 구속영장 청구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자백강요수단으로 남용금지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 신중 판단

-범행부인 등의 이유만으로 구속사유 단정 금지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사유 관련 보완수사 실시 후 신중 재청구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2조(불구속 수사의 원칙)

-무죄추정, 임의수사 원칙

제3조(비례성의 원칙)

-구속 수사의 남용금지

제4조(범죄혐의)∼제12조(그 밖의 고려사항)

-구속사유 판단 일반적 기준

제15조(교통사범)∼제26조(부동산투기 사범)

-일반 형사사범 구속사유

제27조(국가보안법위반사범)∼제31조(불법 집회·시위 사범)

-공공수사사범 구속사유

제32조(뇌물사범)∼제34조(기업비리사범) 

-부패사범 구속사유

제35조(조직폭력 사범)∼제36조(마약사범)

-강력사범 구속사유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5조(공정한 수사)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수사권 남용 금지

-공정성 의심 우려시 재배당

 

압수수색 영장 청구

/

공소제기 결정

제6조(수사의 비례성)

-목적달성을 위한 과잉수사 금지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원칙적 임의수사 활용

-권익침해 정도가 낮은 수사방법 선택

제29조(압수·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필요최소범위 내 실시

-압수·수색할 물건, 장소의 구체적 특정

-압수·수색 필요성, 관련성 인정자료의 기록 첨부

제34조(금융계좌추적) 

-필요최소범위 내 실시

-통보유예요청 신중검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대검 예규)

제22조(관련성의 판단기준)

*기소 단계에서 압수 증거물 관련성 점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였는지 여부

-무관 증거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별건수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압수수색 기본지침

(대검 지침)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지양

-압수·수색할 물건, 장소의 구체적 특정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

-압수할 물건의 존재, 사건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소명

금융거래 압수·수색영장 청구시 유의사항

-전후로 연결된 금융거래의 압수·수색시 구체적, 직접적 소명자료 첨부

인권중심 수사관행 개선방안

(대검 지시)

공공기관 대상 압수수색시 유의사항

-수색 불필요시 원칙적 압수영장만 분리 청구

주거지 대상 압수수색시 유의사항

-주거지에 증거물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

-구속영장 수준 결재선 상향

-동일 주거지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사유 없는 한 원칙적 금지

동일장소 반복 압수수색시 유의사항

-구속영장 수준 결재선 상향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입증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 실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청구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출국의 금지)

시행령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출국금지(정지) 기간 준수

출국금지·정지, 연장, 통지유예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연장 필요성 구체적 적시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통지유예 필요성, 기간 준수(3개월 초과시 반드시 통지)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임의성 인정 어려운 자백의 증거사용 금지

체포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결정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부당 별건수사 

제37조(출석 요구)

-출석요구 방법 준수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제40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변호인 참여권 보장

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제42조(피의자의 조사)

-조사 중 폭언, 강압적 언행

-조서 미작성시 서면 기재

-피의자 메모권 보장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

-불필요한 출석요구

-구치시설 등 장시간 대기, 부당 이감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총 조사시간(12시간) 준수

제45조(심야조사 제한)

-심야조사 허가절차 준수

제57조(피해자·참고인의 조사)

-출석요구 외 대체수단

-원거리 거주사정 고려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대검 예규)

제4조(필요적 영상녹화 대상사건)

-필요적 영상녹화조사 실시

제5조(영상녹화 권장 대상사건)

-원칙적 영상녹화조사 권장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4조(변호인 신문·조사 참여의 고지)

-변호인 통지, 주요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 통지

수용자 소환시 인권개선방안

(대검 지시)

검사실 수용자 출석요구 시스템 內 ‘출석요구 사유’ 입력 의무화

-출석요구 사유 입력

인권중심 수사관행 개선방안

(대검 지시)

수사정보 취득 목적의 수용자 출석요구 원칙적 금지

-수사정보 취득 목적의 수용자 출석요구 금지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63조(사건의 결정)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소제기 결정

제64조(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고소·고발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제66조(사건의 종국적·근원적 해결)

-피의자·참고인 소재수사

   인권보호관은 아래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각 법령, 지시·지침 외에 기타 인권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기준(본 지침 제정 이후 추가 제·개정되는 법령 등 포함)에 근거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별지 2호 : 점검결과서 서식(예시) ‣ 각 청 직제에 따라 변형 활용]

검사장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주임검사

 

대상자(성명) 

 

죄명 

 

피의사실 요지

 

2. 인권보호관의 점검 항목

①영장 청구

체포(  )

구속(  )

압수수색(  )

통신사실

확인자료(  )

②출국금지 등

금지(  )

정지(  )

연장(  )

통지유예(  )

③공소제기 결정

(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④기타

(직접 기재)

3. 인권보호관의 점검 근거

(지침 제3조 제2항의 인권보호 관련 각종 지침·지시 등 점검 근거를 기재)

4. 인권보호관의 점검 의견 

(위 점검 근거에 비추어 인권보호 관련 절차준수 여부, 적정성 및 그에 따른 각 수사단계의 진행 가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

인권보호관 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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