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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분류 첨단·과학수사 > 첨단·과학수사 기타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21년 08월 1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199호, 1992.04.3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0호, 1995.03.1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5호, 1998.03.10>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09.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67호, 2004.11.14>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2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88호, 2006.01.2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8호, 2009.11.03>

<개정 대검예규 제788호, 2015.07.16.>

<개정 대검예규 제937호, 2018.03.02.>

<개정 대검예규 제1212호, 2021.08.11.>


제1조【설치】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4.18>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감식

3. 감정․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관련 인원의 채용 및 과학수사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찰의 과학수사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8.11.>

②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

③위원은 과학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과학수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5.4.18., 2015.7.16.>

제5조【임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개최 및 의결】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③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0>

제8조【개별적 자문】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5.4.18, 2015.7.16.>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09.11.3., 2015.7.16., 2018.3.2.>

제10조【수당】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제11조【운영세칙】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1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1.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12호, 2021. 8. 11.〉

이 규정은 2021. 8. 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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