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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분류 형사 > 형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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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21년 03월 2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193호, 인권기획담당관][2021. 3. 25. 시행]


제정 대검 예규(인권기획담당관) 제1193호, 2021. 3. 24.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 절차를 정하여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건범죄’란 검사(수사과·조사과를 제외한다)가 형사사건이나 조사사건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여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는 ‘본건범죄’로 본다.

   가.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와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관계에 있는 범죄

   나.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

   다.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4호의 관계에 있는 범죄 및 그 밖에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

   라.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나목의 관계에 있는 범죄

   마.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법률 3조 및 제4조에 한한다)

   바.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건의 범죄와 동종범죄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

 2. ‘별건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본건범죄의 피의자가 저지른 죄로서, 본건범죄와 형법 제37조의 관계에 있는 범죄

   나. 본건범죄 피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저지른 죄(본건범죄의 공범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본건범죄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죄(본건범죄의 공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별건범죄 수사단서’란 검사가 본건범죄를 수사 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취득 또는 인식한 ‘별건범죄 관련 인적·물적 증거’를 말한다. 다만, 고소·고발·자수·진정, 다른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의 이송·이첩·송치, 감사원 등 공공기관의 수사의뢰·첩·통보 등은 제외한다.

제3조【별건범죄에 대한 수사·조사개시의 요건 및 절차】본건범죄 수사 또는 조사 중 별건범죄 수사단서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 또는 조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

 2. 수사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할 것

 3. 검사가 직접 수사 또는 조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4. 수사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있을 것(수사나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수사단서의 증명력과 증거가치가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여 별건범죄에 대해 수사 또는 조사를 직접 개시하고자 하는 검사는 별지 ‘별건범죄 수사단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소속청(지청을 포함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유선으로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서를 송부받은 대검찰청 주무부서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형사정책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착수하는 때에는 별건범죄에 관한 ‘수사·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1.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면담, 조서작성, 체포

 2.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 허가 등의 청구

 3. 출국금지 및 정지의 요청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228조에 의한 형사사건, 조사사건 수리

제4조【별건범죄에 대한 배당과 수사·조사 절차】①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보고한 별건범죄에 관한 사건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당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사상황, 범죄의 성격과 규모, 전담검사 등 인력 운용 현황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 본건범죄 수사부서나 주임검사가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어 제3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부서가 2개 이상인 청은 본건범죄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당

 2. 수사부서가 1개 이하인 청은 본건범죄 주임검사 이외의 검사에게 배당

② 검찰총장은 별건범죄 수사나 조사에 관한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권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용제외】① 본건범죄와 동종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건범죄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법률 제4조, 5조에 한한다)

② 별건범죄에 관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으로 이첩·이송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별건범죄에 관한 사건을 본건범죄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가 수사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별건범죄에 관한 사건을 소속청 수사과, 조사과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조 제2항의 대검찰청 보고 절차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 대검찰청 보고 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주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이를 생략하거나 보고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3. 24. 제정>

제1조【시행일자】이 예규는 2021. 3.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예시) ‣ 각 청 직제에 따라 변형 활용]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별건범죄 수사단서 검토서 [내부결재 및 대검보고]

1. 본건범죄에 관한 사항

사건번호

(형제번호) (조사사건번호)

피 의 자

(성명)(생년월일)

주임검사

(소속부서) (성명)

죄    명

(   등)

피의사실

 ○

2. 검토의견

 2021. 3.  . 형사5부 검사          ��(서명)

①별건범죄의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

  ○

②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청법§4① 1호 등 [필요 시 조문 및 근거 등 기재]

③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종류 및 이를 입수한 경위

  ○(입수절차의 적법성, 정당성 등)

④별건범죄의 증거관계

  ○(수사단서의 신빙성, 향후 기소에 충분한 증거수집 가능성 등)

⑤별건범죄의 가벌성 및 직접수사 필요성·상당성이 있는지 여부

  ○(별건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⑥별건범죄 수사주체에 대한 의견

  ○(수사주체 분리, 수사지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등)

⑦별건범죄 수사착수 시기에 대한 의견

  ○

⑧기타사항

  ○

3. 인권보호담당관 검토의견 [ⓐ수사개시 여부 ⓑ수사주체 ⓒ착수시기 등]      

(보고서 검토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기재)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의견 기재)

인권보호담당관 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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