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분류 형사 > 형사 기타
중요키워드 인권
등록 일자 2021년 03월 2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191호, 인권기획담당관][시행 2021. 3. 18.]

제정 대검 예규 제1034호, 2019. 12. 2.

개정 대검 예규 제1118호, 2020. 9. 16.

개정 대검 예규 제1191호, 2021. 3.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업무 관련 인권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청별 기구인 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센터의 설치】①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② 인권센터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지정되어 있는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설치하고,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또는 ‘○○지청 인권센터’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③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창구는 민원실에 설치하고,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또는 ‘○○지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다만, 청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에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인권센터의 구성】①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지정되어 있는 인권보호담당관을 인권센터의 장(이하 ‘인권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창구에는 민원실장(‘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창구로 지정된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민원인 등에 대한 적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권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제1호, 제2호 이외 정서치료 등 명목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제2장 인권센터장

제4조【인권센터장의 업무】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검사, 수사관 등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이의, 탄원 등이 제기된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한 사항

  2. 검사, 수사관 등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이 검사, 수사관 등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첩, 수사개시의뢰 또는 고발한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한 사항

  4.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한 사항

  5. 검찰업무 관련 인권정책 제안 등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검사, 수사관 등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 여부의 진상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7. 여성・아동・장애인・다문화가족・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8. 검찰업무 관련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유관기관․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인권 관련 검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0. 인권상담사의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건처리 등 절차】①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 사건의 배당, 조사, 처리, 조치 등 절차에 관하여는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또는 일반적인 배당, 조사, 처리, 조치 등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건을 인권센터장에게 배당하여 조사, 처리,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소속 검찰청의 검찰업무 종사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인권센터장의 진상조사 및 사실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제5호의 진정사건은 인권센터장이 배당받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인권센터장이 배당받아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회적 소수자・약자 보호・지원】인권센터장은 인권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관할구역 내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여야 한다.

7조【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① 인권센터장이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장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인권센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된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장은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실장, 인권상담사, 시민옴부즈만,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제3장 민원실장 등

8조【민원실장 등의 업무】① 민원실장 또는 인권센터 신고 접수․상담 창구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의 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권센터장에게 직접 상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실 직원은 민원실장의 인권센터 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 업무를 보조한다.

9조【신고 접수 및 상담】민원실장은 민원실에 제4조 제1호, 제4호, 제5호의 업무와 관련한 신고, 이의, 탄원, 제안 등이 제기된 경우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인과 상담한다.

10조【신고 접수 및 상담 시 유의사항】민원실장은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인권해 등 사항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인을 배려하는 자세로 진술을 경청한다.

  2. 진정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진정 관련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설명한다.

  3. 부득이하게 진정 접수 또는 관련 상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4. 진정인에게 신속․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검찰업무 관련 절차 등 전문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상담사

11조【인권상담사의 배치 및 운영】① 인권상담사를 위촉한 경우 민원실에 배치하되,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순번제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지청장은 인권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민원실 등에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집기 등을 비치한다.

④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지청장은 피상담자의 신변 노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두거나 가림막 장치를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12조【인권상담사의 업무】① 인권상담사는 민원실장의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 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한다.

② 인권상담사는 인권센터장, 주임검사 또는 민원실장의 요청이 있고 민원인의 민원 내용 등에 비추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인권상담사는 민원응대를 담당하였던 검찰 소속 공무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검찰 소속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인권상담사는 상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 일지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피상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일지의 피상담자 란은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13조【인권상담사의 비밀준수 의무】인권상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4조【수당】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지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권상담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통보 및 보고 등

제15조【인권센터장에 대한 통보 등】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업무 종사자의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 사건에 대하여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투서 기타 내사사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 보고를 함에 있어 결재선 또는 열람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인권센터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한 사항을 취합하여 관리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중요 인권침해 사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 및 인권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현황 보고】인권센터장은 제4조, 제15조에 따라 인권센터장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취합하여 분석한 현황을 분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참조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한다.

17조【홍보】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지청장은 각 청에 인권센터의 위치 및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청사 입구, 복도, 민원실, 엘리베이터, 휴게실 등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비치한다.

18조【운영세칙】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지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2.>

제1조【시행일자】이 지침은 2019. 12. 2.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침」 폐지】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침(2005. 7. 13. 시행)」을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9. 16.>

제1조【시행일자】이 지침은 2020. 9.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8.>

제1조【시행일자】이 지침은 2021. 3. 18.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담 번호

 20   상담     호

 

OO지방검찰청

인권센터장

 

 

      상  담  일  지

 

 

 

상담자

인권상담사

 

자격/소속 

 

상담 일시      .    .    .           시    분   ~    시    분

상담 방법     □ 민원실 내방  □ 전화   □ 기타 (                            )

 

피상담자

성명(또는 가명1))

생년월일          

※ 가명 사용시 이전 상담 회차에 사용한 가명과 같은 가명 사용 권장

연령/성별

상담 회차

 

상담내용

 

상담의견

 

 

 

 20  .     .     .

인권상담사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검찰청 인권센터 운영 현황 보고

 

‘00. 00.  OO지검 인권센터

�� 인권침해 등 사건 접수․처리1) (0월~0월)

주요 사례2)3)

 

 가.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① OO지검 0000진정000호 사건(피진정인 검사 김OO)

 나.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 고소・고발 등 사건

  ① OO지검 0000형제000호 사건(피고소인 검사 김OO)

 다.다른 국가기관이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첩, 수사개시의뢰, 고발한 사건

  ① OO지검 0000형제000호 사건(피고발인 검사 김OO)

 라. 사건관계인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① OO지검 0000진정000호 사건(피진정인 검사 김OO)

 마. 검찰업무 관련 인권정책 제안 등 진정사건

  ① OO지검 0000진정000호 사건

통   계

 

구      분

0월

0월

0월

합계

��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신고, 이의, 탄원 등 진정)

 

※지침 제4조 제1호

접수

 

 

 

 

처리

 

 

 

 

혐의없음

 

 

 

 

공람종결

 

 

 

 

입건유예

 

 

 

 

기타종결(입건)

 

 

 

 

일반인 진정, 다른 국가기관 이첩 진정 등 일체 진정사건(진정번호 부여)은 모두 1호에 포함

❍(예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첩한 진정사건은 1호에 포함

��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고소·고발 사건

 

※ 지침 제4조 제2호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이송)

 

 

 

 

❍직무집행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형제번호’로 접수한 사건만 의미

(예시) 검사·수사관 등의 직무집행 관련 ‘직권남용, 독직폭행, 모욕, 강요, 폭행, 협박’ 등 고소·고발

��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다른 국가기관의 이첩, 수사개시의뢰, 고발 사건

 

※ 지침 제4조 제3호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이송)

 

 

 

 

다른 국가기관이 이첩, 수사개시의뢰, 고발하여 ‘형제번호 또는 조제번호’로 접수한 사건만 의미

다른 국가기관이 이첩한 ‘신고, 민원 등 진정사건’은 1호에 포함(‣3호 아님 유의)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건관계인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 지침 제4조 제4호

접수

 

 

 

 

처리

 

 

 

 

혐의없음

 

 

 

 

공람종결

 

 

 

 

입건유예

 

 

 

 

기타종결(입건)

 

 

 

 

❍‘수사 중 사건’이 아닌 ‘수사종결된 사건’에 대한 진정사건은 1호에 포함(‣4호 아님에 유의) 

단, ‘수사종결’된 사건에 대한 진정이라 하더라도 처분결과에 단순 불복하는 취지의 진정사건은 1호 및 4호 항목 모두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

인권정책 제안 등 진정사건

※ 지침 제4조 제5호

접수

 

 

 

 

처리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대표 유형 : 불공정 수사, 변호인조력권 침해, 부당 심야조사, 보호장비 미해제, 반말 또는 고압적 조사, 모욕적 발언, 부당 반복소환, 압수물 임의제출 강요, 합의 강요 등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사건 대표 유형 : 직권남용, 독직폭행, 모욕, 강요, 폭행, 협박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발 등 접수․처리 (0월~0월)

사   례4)5)

 가. 수사개시 의뢰[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 제34조 관련]

  ① 국가인권위원회 00-진정-0000호 피진정인 000사건

 나. 고발사건[법 제45조제1항 관련]

  ①

 다. 진정사건[법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관련]

  ①

 라. 기타[법 제22조, 제25조,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제2항, 제48조 등 관련]

  ①

통   계

(건수 기준)

구      분

0월

0월

0월

합계

수사개시의뢰 사건(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관련)

접수

 

 

 

 

처리

 

 

 

 

고발사건(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관련)

접수

 

 

 

 

처리

 

 

 

 

진정사건(국가인원위원회법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관련)

접수

 

 

 

 

처리

 

 

 

 

기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25조,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2항, 제49조 등 관련)

접수

 

 

 

 

처리

 

 

 

 

�� 지역 내 인권 관련 특이사항

 가. 지역 인권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2)

  ①

 나. 지역사회의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또는 주요 사례)

  ①

 다. 지역사회의 구조적 인권침해 대응・지원 사례

  ①

�� 인권상담사 운영 현황3)

 가. 상담 내역

구분

0월

0월

0월

합계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민원인

 

 

 

 

 

 

 

 

민원응대 검찰 공무원

 

 

 

 

 

 

 

 

합계

 

 

 

 

 

 

 

 

  ※ 예시 : 동일인이 3회 상담받은 경우, 인원은 1명, 횟수는 3회로 기재

 나. 인권상담사 주요 상담 유형

  ○

 다. 미담사례

  ○

 라.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 인권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0000. 00. 00. 00:00  (장소)

   - 강연자 및 강연주제 : 강연자 OOO, ◇◇◇◇ (주제)

   - 참석자 : 검사 00명, 검찰 수사관 00명 수강



1) 지침 제4조 제1항 각 호


2) 협의체 구성, 정기 간담회 개최 등 네트워크 구성


3) 인권상담사를 설치한 청에 한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