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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증거 분리제출
등록 일자 2021년 02월 0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1189호, 2021. 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단,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운전, 폭력범죄 등 사건 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제2장  구공판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3조【증거기록 조제】①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

 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

 2. 몰수․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

 3. 양형에 관련된 증거

 4. 그 밖에 수사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

③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제4조【열람․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증거의 열람․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제5조【기록관리】① 사건사무 담당 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되면 담당 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제3장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6조【구약식 기록의 반환】법원으로부터 공판절차 회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록이 반환되면 공판담당 직원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공판카드․증거목록의 작성】① 공판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이하 ‘수사검사’라 한다)가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1. 수사기록 500쪽 이상인 사건

2. 피고인 5명 이상인 사건

3. 공판부장검사와 수사부장검사가 협의한 사건

4. 기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건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중요사건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판카드 등 작성을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① 수사검사는 공판카드․증거목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한다.

② 수사검사가 공판카드․증거목록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된 공판카드․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제9조【증거 분리 대상사건】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제10조【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① 공판검사는 제9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단,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사검사는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하여 증거를 분리한 후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제11조【준용규정】증거목록의 작성 및 증거기록의 조제,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내규에의 위임】① 이 지침 시행을 위하여 각급 청은 대응하는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증거 분리 대상사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 중 증거 분리의 주체 등 세부사항은 각급 청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1. 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시 폐지】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시『증거서류 분리제출 시행 지침』[대검찰청 공판송무과-17592호(2006.11.24.)「증거서류 분리제출 자백사건 확대 시행」에 첨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지침 제2조 제2항 및 제3장은 시행일 이후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식재판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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