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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분류 첨단·과학수사 > 첨단·과학수사 기타
중요키워드 마약지문
등록 일자 2020년 10월 13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270호, 1997.12.1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4호, 1998.03.1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5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2호, 2009.11.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20호, 2012.11.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58호, 2014.12.29>

<개정 대검예규 제799호, 2015.07.16.>

<개정 대검예규 제940호, 2018.03.02.>

<개정 대검예규 제1127호, 2020.10.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마약지문 감정의 정의】마약지문 감정이라 함은 마약류의 성분, 순도, 색상 및 불순물 등 특성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실시함을 말한다.

3조【설치】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 내에 둔다. <개정 2014.12. 29., 2015.7.16., 2018.3.2.>


제 2 장  운영위원회


4조【운영위원회】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마약과장이 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0.10.6.>

6조【간사】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감정센터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장이 된다.<개정 2014.12. 29., 2015.7.16., 2018.3.2.>

제7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정마약류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소집】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정족수】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감정마약류의 수집


제10조【감정대상】감정센터의 감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

2.<삭제 2009.11.3>

3.<삭제 2009.11.3>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감정대상으로 의결한 환각물질 또는 약물

11조【마약류 채취량】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

1. 마약 : 5g

2. 향정신성의약품 : 5g

3. 대마 : 5g

12조【마약류 감정의뢰】①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제11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마약과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2012.11.3.>

13조【마약류 송부요령】마약류는 깨끗한 용기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취하고, 운송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마약류분석 및 관리


14조【마약류 분석】법화학실장은 송부받은 마약류에 대하여 성분, 순도, 불순물, 색상, 생산지, 제조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9.>

제15조【마약류 관리 및 보존】법화학실장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마약류와 감정후 남은 잔여 마약류를 법화학 감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9.>

16조【감정자료의 운용】법화학실장은 마약류 감정자료를 과학적인 감정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각급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교육을 위해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급청에 제공한다. <개정 2014.12. 29.>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6.>


제 5 장  보  칙


제18조【준용】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16.>

[제17조에서 이동 2020.9.00.]



부    칙

이 규정은 1998.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1.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12.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40호, 2018. 3. 2.〉

이 지침은 2018.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7호, 2020. 10. 6.〉

이 지침은 2020. 10. 6.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

관리번호

 

접수일자

 

마약류명칭

 

마약류량

 

죄 명

 

사건번호

 

송부청

 

주임검사

 

최종소지자

 

관련

피의자

 

사건개요

 

추정되는 제조장소

 

제조자

 

비고

 

위와 같이 마약지문감정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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