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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분류 기획·정보통신 > 국제형사법제
중요키워드 국제협력담당관
등록 일자 2020년 07월 07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검찰 국제협력단 설치 및 운영규정」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정 2010.  1. 13. 대검찰청 훈령  제147호

                                  개정 2010. 12. 21. 대검찰청 훈령  제162호

                                  개정 2016.  4. 21. 대검찰청 훈령  제207호

        개정 2020.  7. 1. 대검찰청 훈령 제274호(명칭변경)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담당관실】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

제3조【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

  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

  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

  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

  라. 해외범죄정보 수집․분석․제공

  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

 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

  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

  나. 외국 검찰ㆍ수사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

  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

 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

  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

  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

  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

 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조【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국제협력담당관은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검찰연구관】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연구관을 둔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기존의 「검찰 국제협력단 설치 및 운영규정」(대검 훈령 제207호, 2016. 4. 21. 시행)에 따라 진행된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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