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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분류 첨단·과학수사 >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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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19년 09월 1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디지털포렌직자문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대검예규 제418호, 2007. 5. 23.>

<개정 대검예규 제457호, 2009. 10. 1.>

<개정 대검예규 제804호, 2015. 7. 16.>

<개정 대검예규 제1023호, 2019. 9. 20.>


제1조【설치】

검찰의 디지털 수사 분야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정책적 ․ 기술적 과제

2. 디지털 증거의 수집․복구 및 분석

3.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연구 ․ 개발

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 및 운영

5. 기타 디지털 증거 분석기법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디지털 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2인 내지 10인을 위촉한다.

1. 디지털증거분석(컴퓨터, 모바일, DB, 암호)<본호 신설 2019. 9.20.>

2. 사이버위협 분석 및 추적<본호 신설 2019. 9.20.>

3. 블록체인․가상화폐․다크웹 분석<본호 신설 2019. 9.20.>

4. 빅데이터․AI(인공지능)․클라우드 분석<본호 신설 2019. 9.20.>

5. 법제도 개선<본호 신설 2019. 9.20.>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과학수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6.>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안건의 상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과학수사부장이 상정한다. <개정 2015.7.16.>

과학수사부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3조 제3항의 소관분야별로 미리 검토․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9조【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적 자문】

과학수사부장, 과학수사기획관, 디지털수사과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디지털수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지털수사과 소속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7.16.>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2007. 5. 23.)

이 규정은 2007.  5.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

이 규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6.)

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0.)

이 규정은 2019. 9.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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