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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분류 형사 > 형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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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19년 09월 0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1020호, 인권감독과][시행 2019. 9. 10. 개정]

제정 대검예규 정책기획과 제628호, 2012. 11.  7.

개정 대검예규 인권감독과 제1020호, 2019.  9.  4.


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①인권감독관이 배치된 지방검찰청에서는 구속 피의자가 송치되면 인권감독관이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경찰관실 내 별도 장소 또는 구속 피의자와 개별 면담이 가능한 방실에서 피의자를 면담하고 지체 없이 수용지휘한다.

②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의 지청장은 부부장검사 이상의 인권보호담당관, 수사지휘 전담검사 등 소속 검사 중에서 해당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수행할 검사를 지정한다.

③인권감독관이 배치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감독관의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지원할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는 신속하게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인권감독관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인권감독관 등’이라고 함)는 제2조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함에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등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구속 피의자 면담결과서’를 작성한다.

인권감독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속 피의자 면담결과서’ 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고, 그 부본은 소속청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결과 보고 후 인권감독관 등의 사무실에 3년간 보존·관리한다.

제4조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①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 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제5조【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①인권감독관 등은 다음 각 호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지휘를 하기 전에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제3조 제1항에 따른 면담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2.수사지휘사건, 선송치 사건 등 해당 구속 피의자 송치 전에 이미 주임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주임검사로부터 송치 당일 면담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권보호관은 인권감독관 등의 면담결과, 수사기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주임검사로 하여금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계호 등】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의 지청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면담, 조사 및 수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호송반 또는 해당 부서 수사관 등으로 하여금 피의자 계호 및 호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대검예규 정책기획과 제628호, 2012. 11. 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2. 1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검예규 인권감독과 제1020호, 2019. 9. 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9. 9.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구속 피의자 면담결과서 

피의자

 

생년월일

 

면담

경과

면담장소

OO지방검찰청 OOO실

면담시간

2019.  .   .    :   ~   :  

검사 □□□은 위 피의자에 대한 2019형제0000호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OO지방검찰청 OOO실에서 검찰주사(보) ▣▣▣를 참여하게 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그 의사를 별지와 같이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면담하였음

면담내용

체포

구속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 이유, 변호 선임권 및 변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고 체포・구속하였는지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 과정에서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수사

과정

사법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사법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폭행, 협박, 가혹행위,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를 하였는지

 

 

건강

상태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극도의 흥분, 자해, 분노표출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지

 

 

절차

사항

금일은 면담 직후 구금시설에 입감되어 주임검사와의 조사・면담 등은 차회부터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 조사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가족 등에게 담당검사실, 구금장소 등을 통지하기를 원하는지

  대상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피의자의                                        )

 

 

참고

사항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 : 있음□, 없음□ 

( 참고사항 :                                                                  )

-피해자 지원절차 개시 여부 : 있음□, 없음□ 

( 참고사항                                                                )

-기타 참고사항 :

 

 

                                       2019.   .  .

                                  검사 :                서명 또는 (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는 면담과정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2019.   .   .

                                  검  사 :                서명 또는 (인)

                                  피의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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