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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형사재판관할
등록 일자 2019년 09월 0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제정 2009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제정 2009. 12. 15. 예규 524호

개정 2015. 2. 25. 예규 제771호

개정 2019. 9. 4. 예규 제1,021호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1. 1. 27. 발효)’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7. 4. 6. 발효)’의 효력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 면제특권(이하 ‘면제특권’이라 함)을 향유하는 외국 외교관 및 영사관원 등의 국내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1. 면제특권 대상 범죄

 ○ 외교관 및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 외교관은 공관장(대사, 공사, 대리대사)과 공관의 외교직원을 통칭

    ※ 외교직원은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 외교직명(diplomatic rank)을 가진 자를 말하며, 과학․경제․재정․교육문화․공보․조달 등 전문부서에서 파견되어 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attache')들에 대해서도 외교직원의 지위가 통상 인정됨

   -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로서, ①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③21세 미만의 자녀, ④21세 이상의 자녀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⑤26세 이하의 미혼 자녀로 한국 내 정규 교육기관에 정규(full-time)로 재학 중인 자를 말함

 ○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 및 그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이란 외교사절의 사무 및 기능 직무에 종사하는 행정보조원․비서․타자원․통역원 등을 말함

 ○ 공관의 노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 공관의 노무직원이란 공관의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파견국이 고용한 자를 말하며, 운전원․청소부․요리사․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

    - 공관장의 관저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이라도 공관장 개인이 고용하지 않고 파견국이 고용하면 노무직원으로 분류됨

     ※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그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고 면제특권이 없는 개인 사용인과 구별됨

 ○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 영사관원과 영사기관의 사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 영사관원은 영사기관장(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

   - 사무직원은 영사기관(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명예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 명예영사관원이란 외교통상부의 「주한 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임명된 영사관원을 말함

 ○ 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사관원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2. 사건 발생시 조치 사항

 ○ 면제특권 대상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지체없이 피의자 및 범죄사실 등 사건 발생 상황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도 이를 통보

 ○ 위 보고를 받은 검찰청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검찰청(형사1과) 등 상부에 정보보고

3. 사건처리시 유의사항

 가. 신속 처리

   ○ 면제특권 대상 범죄는 외교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 처리

 나.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확인

   ○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가 면제특권 대상자인지 여부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서면으로 각 확인한 후 그 증빙서류를 기록에 편철

     - 면제특권의 포기는 파견국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공관장 명의의 서면 형식이어야 함

     - 신분의 확인은 서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상 급박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사보고 등 형식으로 기록 편철

   ○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신분 확인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한 사건 처리

 다. 사건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 검사는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 피의자(신분 포함), 범죄사실, 처분결과 등을 공문으로 대검찰청(형사1과) 및 법무부(국제형사과)에 보고

   ○ 대검찰청(형사1과)은 보고받은 사항을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4. 지침의 적용 배제

 ○ 본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의 사망, 친족상도례,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령의 개폐로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

   - 형사미성년자, 친족 등에 대한 범인은닉ㆍ증거인멸 등 죄가 안 됨이 명백한 사건

5. 기 타

 ○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지휘 등을 통해 관내 사법경찰관리들에게도 본 지침을 주지시켜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본 지침 내용 외에 면제특권자 조사 시 유의사항, 체포 또는 구속 시 통보, 공소제기 시 통보 등은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법․검이 821-222, 1977. 5. 4. / 법․검이 01129-399, 1993. 4. 30.) 참조

6. 부칙

 ○ (시행일) 이 예규는 2019. 9. 4.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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