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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분류 감찰 > 감찰 일반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19년 07월 16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검찰공무원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1995.  1. 20.  예규 제227호

개정 2007. 11. 23.  예규 제424호

개정 2011. 11. 29.  예규 제577호

    개정 2012.  9.  5.  예규 제613호

개정 2013. 8. 27. 예규 제672호

개정 2015. 9. 7. 예규 제809호

개정 2017. 2. 3. 예규 제878호

개정 2018. 6. 7. 예규 제952호

개정 2019. 3. 20. 예규 제983호

개정 2019. 7. 11. 예규 제1016호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등 발견·보고】

 ➀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각급청의 장,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과 그 검찰공무원의 소속청이 다를 경우, 사안의 성격상 해당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수사·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제2항에 따라 보고한 후 수사·조사를 진행한다.

 ⑤ 전항의 경우 수사·조사를 완료한 청은 해당 검찰공무원의 소속청에 기록 사본 등 비위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검찰공무원 범죄 처리】

 ➀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입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경우

  2. 범죄로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미 범죄나 비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입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➁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

 ➂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에 상응하게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히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➀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➁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한다. 다만, 비위가 직무상 과오로 인한 것으로서 사안의격상 아래 제1호~제3호 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사무감사에 의한 평정이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2과에 상시사무감사 대상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징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를 제외한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파면ㆍ해임강등․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2. <경고>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

  3. <주의>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주의장을 송부하거나 또는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➂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징계양정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➃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검찰총장 경고, 검찰총장 주의, 감찰본부장 경고, 감찰본부장 주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경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주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의 및 지청장 경고, 지청장 주의로 구분한다.

 ➄ 비위가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고,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

 ➅ 비위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경우 그 기준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의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에 의한다.

 ➆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비위관련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청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청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➇ 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된 자는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그 해제 기준은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과 같다. 다만,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자 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입건되었음에도 신분 은폐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비위 발견된 자의 경우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분조치일로부터 3년간 감찰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제5조 【지휘․감독자의 책임】

 ➀ 검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그 지휘․감독자인 상급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➁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 소속 청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위당사자가 직무대리, 파견 등의 사유로 소속 청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의 직상급자 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➃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인 직상급자 등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다.

 ⑤ 지휘․감독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별표 2 ‘지휘․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제6조 【조사결과 및 처리·조치결과 보고】

 ➀ 각급청의 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 참조)

 ➁ 각급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4 ‘검찰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결과 및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부책관리 등】

 ➀ 각급청은 검찰공무원 범죄 또는 비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청은 감찰담당 검사)의 책임하에 별표 5 ‘직원범죄·비위처리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➁ 각급청에서 비치하는 '직원범죄·비위처리부'에는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혐의 또는 비위의 요지, 조사·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를 입건하지 아니하거나 비위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➂ 각급청의 장은 다른 청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청에서는 이를 ‘직원범죄·비위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1. 29.)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찰관리대상 지정 해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4조 제10항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2. 9. 5.)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2.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3. 8.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휘․감독자의 책임 등에 대한 적용례】제2조 제3항, 제4조 제5항 및 제5조와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중 개정 부분 및 별표 2 지휘․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비위에 대하 적용한다.


  부  칙(2015. 9. 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9. 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7. 2. 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 2. 3.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8. 6. 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6. 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감찰관리 해제】이 지침 시행 전에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아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감찰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부  칙(2019. 3. 2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9. 3.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사무감사 대상 통보】 지침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처분 완료되지 아니한 직무상 과오 사건으로서 이 지침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2과에 상시사무감사 대상으로 통보할 수 있다.



 부  칙(2019. 7. 1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9. 7.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형

구체적 사안

조치기준

비 고

금품․향응

수수

◦직무 관련 수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감봉 이상

해임 이상

파면

1.‘수수 등’에는 금품 등의 요구, 약속, 제공 의사표시를 포함

2.수수자 간의 관계, 수수 등 경위․태양, 수수 등 이후 위법‧부당한 행위 여 등에 따라 가중 가능

3.정당한 이유 여부는 교부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 시기(기간), 횟수, 명목, 금액, 직무수행과정 및 지위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그 밖에 정당유 없는 수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견책-정직

감봉 이상

정직 이상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견책 이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직무수행의 내용, 위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가중 가능

◦부정청탁

견책 이상

공금횡령․

유용

◦횡령․유용액이 300만원 이상

정직 이상

 

◦횡령․유용액이 300만원 미만

견책 이상

수사기밀

유출

◦ 사건 무단 조회‧검색

견책 이상

사안의 중요성, 기밀 유출 경위 등에 따라 감경 가능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 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

정직 이상

직무상 가혹행위

(상해, 모욕,

폭언, 

욕설, 

폭행 등)

◦불입건

주의-감봉

 

구약식 (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감봉-정직

◦불구속 구공판

정직-해임

◦구속 구공판

파면

성풍속

관련

◦불기소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및 직위이용의 경우

  ․기타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구약식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및 직위이용의 경우

 ․기타

 

 

해임-파면

 

 

정직 이상

◦구공판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및 직위이용의 경우

 ․기타

 

 

파면

 

 

 

해임-파면

성희롱

○ 사안경미

○ 사안중대

○ 반복‧의도적인 중한 성희롱

견책-감봉

정직 이상

파면

다수 피해자의 경우 가중

폭력

행위

불입건

주의-견책

직장 내 폭력행위의 경우 가중

◦구약식 (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견책-감봉

◦불구속 구공판

감봉-정직

◦구속 구공판

정직 이상

음주

운전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감봉-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에 해당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으로 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따른 징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강등

◦음주운전 2회

강등-파면

◦음주운전 3회 이상

해임-파면

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파면

◦음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파면

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정직-해임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파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파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해임

기타 비위․범죄

행위

불입건

주의-견책

징계양정은 실제 형사처분과 달리 사안의 죄질에 따를 수 있음

◦구약식(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견책-감봉

◦불구속 구공판

감봉-정직

◦구속 구공판

정직-파면

기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사안 경미

사안 중대 또는 반복된 경우

주의-경고

견책 이상

 

지연 석방 등에 의한 불법구금

 ․경미한 과실로 경한 결과 초래

 ․경미한 과실로 중한 결과 초래

 ․중대한 과실로 중한 결과 초래

 

주의-경고

견책-감봉

정직 이상

기타

품위손상

◦사안 경미

사안 중대 또는 반복된 경우

주의-경고

견책 이상

민원인 및 직장내 폭언 등 가중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1) 위반 행위

○ 사안 경미

감봉

사안 중대 여부는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사안 중대 또는 반복된 경우

정직 이상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 · 성 비위 은폐 및 미조치

○ 사안 경미

견책-감봉

사안 중대 여부는 비위사실 지득경위, 은폐의 방법 및 경위, 직무수행 위법성 정도,

은폐된 비위의 경중,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사안 중대 또는 반복된 경우

정직 이상

불성실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금액 다액

견책 이상

불성실 신고금액의 다액 기준 및 기타 불성실 신고의 기준은 매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기타 불성실 신고

경고

비위발생

보고의무

위반

소속직원의 범죄 또는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비위가 중한 경우

  ․비위가 경한 경우

 

 

 

 

 

 

 

 

견책-정직

주의-경고

 

소속직원의 범죄 또는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

주의-경고

징계양정 기준


별표 2

 

         지휘․감독상 또는 감찰책무상

              과실 정도

 

 

비위당사자의 비위 유형

중과실의 경우

경과실의 경우

○ 직무상 인권침해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정직 이상

주의-감봉

금품․향응 수수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봉 이상

주의-견책

○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중요 수사기밀 유출

감봉 이상

주의-견책

○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봉-정직

주의-견책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 직무 태만

 

  ․신병도주, 지연석방으로 인한 불법구금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타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견책-정직

주의-경고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그 밖의 비위로서 비위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경고

지휘․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

관리기간

해 제 여 부

1년 이하

 ◦ 해 제 불 가

1년 초과

1년6월 이하

 ◦ 선별적 해제

   (사안경미 및 근무태도 양호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금품수수, 이권개입, 가혹위 등 사안이 중한 경우, 관리기간 중 형사처분 또는 신분조치된 자

1년6월 초과

2년 이하

 ◦ 가급적 해제

 ※제외 :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관리기간 중 형사처분 또는 신분조치된 자

2년 초과

 ◦ 해 제

 ※제외 :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 관리기간 중 형사처분 또는 신분조치된 자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순번

소    속

직급·성명

비 위 요 지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 고

 

 

 

 

 

 

 

 

 

 

 

 


비위요지란에는 비위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비고란에는 형사사건번호, 진정·내사사건 번호 등을 기재할 것.

별표 5


직원범죄 · 비위 처리부

번         호

제              호

년 월 일

 

단    서

 

대 상 자

(직급·성명)

 

범죄 또는

비위사실의

요      지

 

년 월 일

 

조치구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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