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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분류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중요키워드 전문화
등록 일자 2019년 05월 2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전문사건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 예규 제680호, 2013. 11. 1.

개정 대검 예규 제996호, 2019. 5.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전문사건”이란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3. “전문검사”란 특정 전문분야를 지망․배정받은 검사를 말한다.

4. “공인전문검사”란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말한다. 공인전문검사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공인전문검사(1급)”, “공인전문검사(2급)”로 구분한다.

5. “전문분야 커뮤니티”란 전문분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검사들의 모임으로서 대검찰청에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검사별 전문분야 결정


제3조(전문검사의 자격)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는 전문분야를 지망․배정받아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다만,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또는 변호사 근무경력(군법무관․공익법무관 이외의 경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필요)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는 검사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제4조(검사별 전문분야 결정 및 변경) ① 검사는 전문분야를 3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매년 1회 대검찰청에서 정하는 기간에 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공인전문검사


제5조(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 ①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 및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심사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고검장급 검사 중 1명을 임명하고,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 1명

 2.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3. 대검찰청 형사1과장

 4. 검사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1명

 5. 검사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각급 검찰청 소속 검사 3명

 6.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제2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공인 전문검사 인증 심사) ①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등 수사·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검사는 수사·공판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인전문검사(1급) 인증 심사 신청은 해당 전문분야의 공인전문검사(2급)만이 할 수 있다. 인증 심사 신청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인증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검사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될 만큼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인증심사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커뮤니티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사건 처리 실적

2. 해당 전문분야 커뮤니티 활동 내역

3. 검찰 전문지식 축적 기여 실적

4.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증 보유 여부

5.그 밖에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④ 인증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한 공인전문검사(2급)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의 수준이 검찰을 대표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특히 풍부하여 공인전문검사(1급)로 인증될 만큼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⑤ 인증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심사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검사를 인증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⑥ 인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 ①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의 공인전문검사 인증, 인증자격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실, 인증자격 심사 정지 등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인증자격의 유지·관리) ①공인전문검사는 인증 이후에도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인증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인증자격 심사 소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중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형사1과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인증자격 사전 검토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대검찰청 소관 부서가 전문분야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정을 항목별로 정량화하여 마련한 기준(이하 ‘마일리지 점수’)을 심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위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점수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해당 전문사건 처리 실적

2.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해당 전문분야 커뮤니티 활동 내역

3.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검찰 전문지식 축적 기여 실적

4.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증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④ 공인전문검사는 질병, 출산,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해당 연도 인증자격 유지 심사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검찰청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 마일리지 점수에 미달하여 인증자격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의결되거나 제4항의 신청에 따라 인증자격 심사가 정지된 공인전문검사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한 지원과 제11조에서 정한 인사상 고려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전문검사가 제6항에 따라 인증 자격을 상실하기 이전에 부족한 마일리지 점수를 회복하여 인증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인전문검사에 대한 지원 등 혜택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⑥ 공인전문검사가 기준 마일리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인증자격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3년 연속으로 부족한 마일리지 점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증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인증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인전문검사의 인증자격 유지 심사 정지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인증 자격 상실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공인전문검사에 대한 지원) ① 대검찰청은 공인전문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은 공인전문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인전문검사의 인사상 고려) 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전문분야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선발하는 경우 공인전문검사 등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담 및 부서 운영 등에 있어 공인전문검사 등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제4장 전문사건 등의 배당 및 처리

제1절 전문사건 등의 배당 및 관리


제12조(전문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 각급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가급적 전문사건을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검사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별 전문분야와 전담이 다르거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검사 이외의 검사에게 전문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제13조(배당보조검사 지정․운영) ① 각급 지방검찰청 및 차치 지청의 장은 배당보조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및 부치 지청 이하의 청에서는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배당보조검사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배당보조검사는 배당 준비 과정에서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 죄명, 해당 전문분야 등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사건 지정․표시)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미 배당되어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문사건은 기록 표지에 별표 1의 전문사건 고무인을 찍어 관리한다.

제15조(전문사건 전산 입력) ①배당보조검사(배당보조검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는 배당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배당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진행 중 전문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그 즉시 검사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사건 통계 보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사건의 배당 및 처리 등에 관한 통계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중요사건 관리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건을 포함하여 사안의 중요도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요사건은 기록 표지에 별표 2의 중요사건 고무인을 찍어 관리한다.

③ 중요사건의 보고, 전산 입력 등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전문사건 처리에 관한 특칙


제18조(전문사건 이송) ①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소속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공인전문검사에 의한 수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그 공인전문검사가 속한 다른 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전문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1. 사건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소속 청에 해당 분야 공인전문검사가 없는 경우

2.사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 공인전문검사에 의한 사건 처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전문사건이 이송 받을 공인전문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또는 피해자 및 피의자)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고등검찰청 관할 구역 내 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그 전문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관할 구역 내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해당 전문분야의 공인전문검사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하고자 하는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공인전문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전문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④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5호 서식에 따른 송치결정서의 송치사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인전문검사의 직무대리 등) ①공인전문검사는 전문사건이 그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 직무 대리로 발령받아 그 전문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된 전문사건에 대한 공판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 검사가 관여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문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공인전문검사가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 직무 대리로 발령받아 직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공인전문검사의 공소제기, 제2항에 규정된 공인전문검사의 직관에 필요한 직무 대리 발령 및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장 전문분야 커뮤니티


제20조(전문분야 커뮤니티의 자율성) ①대검찰청은 전문분야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고 한다)가 상향식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

제21조(커뮤니티 구성과 운영) ①커뮤니티의 구성과 운영은 이 지침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약으로 총회, 운영위원회, 간사, 소모임 등을 두거나 회원의 자격, 회비 납부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각 부서는 소관 커뮤니티가 외부 학회 또는 전문기관 등과 교류하는 등 전문성 강화 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조언하거나 적정한 감독을 할 수 있고,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커뮤니티의 공인전문검사 등 관리) ① 커뮤니티는 소속 공인전문검사와 전문검사 등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② 대검찰청 소관 부서는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제9조 제3항의 항목별 마일리지 점수가 기재된 전문분야 마일리지 기준표(이하 ‘마일리지 기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관리한다.

제23조(커뮤니티의 전문분야 추천) ①커뮤니티는 소관 전문분야 활동실적 등을 토대로 전문분야의 소양과 실적 등이 우수한 회원 등을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직위 또는 연수 등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인전문검사 인증

2. 전문분야 국외훈련검사

3.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4. 전문분야 외부기관 파견직위

5. 단기연수, 전문기관 해외출장

6. 기타 전문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등

② 대검찰청의 각 부서장은 커뮤니티의 추천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6장 검찰전문화지원팀


제24조(검찰전문화지원팀 설치) ①검찰 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찰전문화지원팀을 설치한다.

②검찰전문화지원팀장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제25조(검찰전문화지원팀의 업무) 검찰전문화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사건 이송 현황 및 주요 통계 관리 등을 통한 검찰 전문화 지원

2.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 활동 지원

3. 전문사건 처리 시스템 현황 점검 및 개선

4. 각급 검찰청의 전문사건 처리 지원

5. 전문분야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6. 그 밖에 검찰 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부칙 <2013. 1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5. 27.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사건 고무인


.   .   .

전 문 사 건

(분야 :          )

※ 가로 6cm, 세로 3cm




[별표 2]

중요사건 고무인


.   .   .

중 요 사 건

※ 가로 6cm, 세로 2cm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 신청서

신청

전문분야

○인증 심사 신청 전문분야(등급)

지원자

성 명

 

기수

소속청

 

전문분야전담경력

○소속청, 부서(전담) : 기간

총  년  월

전문분야주요수사

 

전문성 관련사항

 

학위 /

자격증

 

이상과 같이 공인전문검사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자                     (서명/인)

※ 양식의 각 란 크기 임의 조정 가능, 기재분량이 많을 경우 양식에는 핵심요지만 기재하고 별지 활용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공인전문검사 인증자격 유지 심사 정지 신청서

신청

인증자격

○인증 전문분야(등급)

신청자

성 명

 

기수

소속청

 

정지신청

기간

○ 00. 00. 00. ~ 00. 00. 00.

총  년  월

정지신청

사유

 

이상과 같이 공인전문검사 인증자격 심사 정지를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자                     (서명/인)

※ 양식의 각 란 크기 임의 조정 가능, 기재분량이 많을 경우 양식에는 핵심요지만 기재하고 별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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