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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분류 형사 > 형사 기타
중요키워드 접견
등록 일자 2019년 05월 27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1. 현재 진행중인 특검제논의와 위헌론 제기배경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997호, 인권부][시행 2019. 5. 27. 제정]

제정 대검 예규 제997호, 2019. 5. 27.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1170호) 제35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인 접견・교통 대상】변호인은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다음 각 호의 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를 접견・교통할 수 있다.

  1.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중 검찰청에 소환되어 신병이 있는 피의자

  2. 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피의자

  3.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4. 기타 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제3조【접견․교통 관련 유의사항】주임검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주임검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평온한 상태에서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접견・교통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접견・교통 신청】① 변호인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

② 교도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는 경우 주임검사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③ 피의자 등이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주임검사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제5조【접견・교통】① 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한다. 다만, 변호인 및 피의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검사 집무실, 영상녹화실 등 비밀 보장이 가능한 장소를 접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주임검사는 피의자를 계호하는 교도관 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인의 접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주임검사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조서 또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접견 요청 및 소요시간 등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접견신청서 또는 접견확인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주임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 관련 사건의 변호인에게 미리 신문 일시, 장소, 소환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접견・교통권 남용・일탈 시 조치사항 등】① 주임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교통을 중단하게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2.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3.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

  6.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7.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② 주임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준용규정】수사과 또는 조사과 수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사무관에게 접견․교통을 신청하고 이 지침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9. 5.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5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7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견(신청・확인)서

구     분

내   용

사건번호 및 죄명

 

피의자(피내사자) 성명

 

접견 시작 시각

접견 신청의 경우 희망 시작 시각을 기재

:       :       :

접견 소요 시간

접견 신청의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을 기재

시간       분

변호인 선임서

이미 제출 (   )    첨부 (   )

변호인 연락처

(선택 기재 가능)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20  .     .     .

 

 

위 피의자(피내사자)의 변호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수 신  변호인 ○ ○ ○

제 목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에 대한 통지

피의자(피내사자) ○ ○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은 아래 사유로 부득이 진행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 피의자(피내사자)가 이성적인 판단 및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함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남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함

□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음

□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

20  .   .    .

   검 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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