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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분류 첨단·과학수사 > 과학수사
중요키워드 디지털증거, 디지털, 증거, 압수, 수집, 분석, 관리, 폐기
등록 일자 2019년 05월 15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대검예규 제000호

대검예규 제991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 제876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3.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 중에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7.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수사관 중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3. 3개월 이상 디지털포렌식 수사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나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은 전 항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인적사항, 전문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

제8조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

①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과 담당검사로 구성하되, 담당검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③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은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에서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은 각 거점청 간 업무량과 전국 각 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검찰청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각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 지방검찰청, 차치지청의 수사과 또는 사이버 범죄 수사 전담반에 배치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순환보직 등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각 청 인사담당직원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인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배치현황을 디지털수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포렌식 지원요청

제10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지원요청)

①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주임검사 등’이라고 한다)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수색․검증 지원요청 협의서”를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디지털수사과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메신저, 검찰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을 협의한다.

주임검사 등은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항의 협의한 내용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지원을 요청한다. 이 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사건번호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통해 입력하도록 한다.

제11조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지원요청)

① 주임검사 등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수사과 또는 관할 디지털포렌식팀 담당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의 현출 및 분석 등

 2. 제1호 내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3. 제1호 내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법정 증언

② 주임검사 등이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되 사건번호는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통해 입력하도록 유의한다.

③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지원요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봉인한 후 이를 지원담당부서에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를 기타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봉인하여 송부하되 별지 제6-1호 서식의 “압수(임의제출)물 송부지”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등 요청번호, 요청기관, 내용물, 수량 등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정보저장매체 등을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는다.

 2. 별지 제5-1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 또는 임의제출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다음 위 봉투에 부착한다.

 3. 별지 제6-2호 서식의 “충격방지봉투”에 요청번호, 요청기관, 내용물, 수량 등의 정보를 기재한다.  

 4. 봉인한 정보저장매체와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사본을 충격방지봉투에 함께 넣은 후 직접 또는 우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

④ 디지털포렌식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령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의 확인․서명을 받는다.

제12조 (협조의무)

주임검사 등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에 필요한 검색어(인물, 대상 등), 검색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 정보

2.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3. 그 밖에 수집할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

제13조 (정보보고)

① 주임검사 등이 지원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대검찰청에 정보보고를 할 경우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수신처에 기재하고, 본문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내용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임검사 등은 압수․수색․검증 등 수사 과정이나 공판 및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검증

제14조 (압수․수색․검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고,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압수․수색․검증의 실시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렌식 도구 교육 등 제7조제2항에 의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받은 수사관이 할 수 있다.

제16조 (사전준비)

① 디지털수사과장 등은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할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사전에 사건의 개요, 압수․수색․검증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압수·수색·검증의 참여)

① 주임검사 등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피압수자 등의 참여가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

 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수색․검증에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5-3호 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 등으로 봉인하여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 

 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압수․수색․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제18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수색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 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진정성․무결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대한 참관여부 확인은 피압수자 등의 참관 의사를 확인한 수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저장매체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

⑦ 정보저장매체의 피압수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확인서 인계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피압수자 등이 작성한 각종 확인서를 주임검사 등에게 인계하여 압수목록 작성, 참여기회 보장 등 후속 절차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검증이 종료되면 압수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세목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정보저장매체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정전기 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복귀 및 보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그 지원이 종료되면 소속 디지털포렌식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 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검증

제22조 (참여기회의 보장)

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디지털 증거를 이미징 하는 등으로 압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분석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임검사 등은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압수자 등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③ 피압수자 등이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과 같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준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제23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이미징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①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 등을 이미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5-1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 주임검사 등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주임검사 등은 “압수물 봉인지”를 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2. 봉인을 해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는 먼저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한다.

 3. 제2호에서 생성한 이미지 파일에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선별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과 그 해시값을 생성한다.

 4. 위 각 호의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중간에 참여를 포기하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참여인의 확인․서명을 받는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5.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이미징이 완료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별지 제5-2호 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 등에게 인계한다. 이 때, 별지 제9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에 주임검사 등의 확인․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의해 자동 생성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6. 주임검사 등은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사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을 반환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이미징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제5장 디지털 증거의 등록

제24조 (이미지 파일 등의 등록)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증거파일(이하 ‘이미지 파일 등’이라고 한다) 및 제23조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 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2. 제1호와 같이 생성한 이미지 파일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선별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등록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건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정보의 변경․손실이 증거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파일의 사본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대용량 기타 기술적 사유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에 이미지 파일 등을 등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압수물에 준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 (선별 파일 등의 등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압수한 증거파일과 현장에서 선별한 이미지 파일에서 추출한 파일을 그 목록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 파일에서 전자정보를 열람 가능한 파일 형태로 추출한 경우에는 추출한 파일을 그 목록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

제26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로 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임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DV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주임검사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29조 (분석결과의 통보)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임검사 등에게 회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사후에 분석보고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분석 대상물을 압수 또는 수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주임검사 등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 분석결과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 그 회신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분석 결과를 회신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 이외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디지털 증거 및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7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30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 

디지털수사과장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지정)

디지털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관리․폐기 등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존․관리․폐기에 관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디지털수사과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라고 한다)의 사건번호와 연동하여 사건별로 디지털 증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와 연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건번호와 연동되도록 한다.

 1. 반기 별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KICS의 사건번호와 연동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를 파악하고 지원요청 부서별로 그 목록을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작성한 KICS 사건번호 연동 누락 목록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업무관리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KICS의 사건번호와 연동시켜야 함을 통보한다.

②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증거의 보관현황을 작성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증거의 번호

 2. 디지털 증거의 용량

 3. KICS와 연동되는 사건 번호

제33조 (디지털 증거 보관 기록 등의 관리)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승계과정에서 등록된 기록, 사진, 영상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로그를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디지털 증거의 폐기

제34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5조 (폐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 (폐기요청)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폐기는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가 요청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폐기는 압수전담검사가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폐기절차)

①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를 진행한다.

 1. 주임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시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폐기촉탁지휘를 한다. 

 2. 사건 처분 결과가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2조(기소중지처분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를 준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3.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디지털 증거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2조(기소중지처분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를 준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4. 폐기촉탁지휘를 받은 압수물담당직원은 KICS의 압수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를 요청한다.

 5. 디지털수사과장은 폐기를 요청 받은 디지털 증거를 지체 없이 폐기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압수물담당직원에게 회보한다.

제38조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특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재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보존할 수 있다.

② 판결 확정 이후 당사자의 폐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를 폐기한다. 다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폐기요청이 있을 경우에 폐기한다.

③ 내란죄, 외환죄 등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의 디지털 증거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제3항을 준용하여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39조 (폐기점검)

① 디지털수사과장은 매년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디지털수사과장은 주임검사 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요청 부서별로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송부하고 1개월 내에 압수물로 수리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압수물로 수리할 것을 촉구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증거를 삭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5.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 5. 20.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 서식] 압수‧수색‧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압수‧수색‧검증 지원요청 협의서 】

 지원요청 내용

지원 일시

 2019년 00월 00일 00:00~00:00

요 청 자

소 속

 

부 서

 

요청자

 부장검사 000, 주임검사 000

요청내용

지원장소

 - 주거지 : 주소

 - 사무실 : 주소

필요인원

 총 00명 (컴퓨터 0명, DB 0명 등)

압수 대상

전자문서, 이메일, 회계자료, 문서파일

 서버 수(1대), PC 수(10대)

죄 명

 

요청 사유

특이 사항

 


 지원여부 협의결과

순 번

 

협의일자

 

의 견

 

지원내용

디지털포렌식팀

대검팀 :홍길동(DB),

중앙팀 :김철수(컴포)

지원 수사관( 2 명)

협의자

검찰사무관

 

디지털

수사과장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조사확인서


현장조사확인서


이미지파일 정보

사건번호

 2019지원0000_1호_○○주식회사

증거번호

 증1호 홍길동(대표이사)의 노트북

압수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홍길동

조 사 자

 조사자

시간설정

PC 설정시간 : 2019. 01. 01. 00:00:00

KST 시간 : 2019. 01. 01. 00:00:00

이미지파일 생성일시

 2019. 01. 01. 00:00:00

이미지파일명

 증1호_홍길동(대표이사)_노트북.dd

해시값

이미지파일

 

전자정보상세목록 파일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해시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길이를 가진 값을 출력하며, 입력이 다른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만약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위 해시값은 홍길동(대표이사)의 디지털기기(노트북 )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이고, 그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출력  □복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위 압수‧수색‧검증 절차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일시 및 장소 :

확인자 성명       :                         (서명)

확인자 생년월일   :

확인자 연락처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와의 관계 : 본인, 기타 (                  )

[별지 제3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기기의 종류 등

기기의 종류 :

제조사 및 모델 (S/N) :

(모바일의 경우) 전화번호 :

이미징 등 참관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참관하겠습니다.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

참관

희망시

참관 범위

정보저장매체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

참관 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준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기기의 이미징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이미징 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 될 가능성이 있음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

보안폴더   

삼성페이   

기타  (                   )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

▣ 화면잠금번호(4자리이상 숫자) : 1234  ▣ 비밀번호(4자리이상 문자 또는 숫자): spo1234 

 ▣ 패턴 : 0-1-2-5-8                  ▣ 백업데이터 비밀번호 : 123456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                               (서명)

                 검찰수사관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사건번호

 2019지원0000_1호_○○주식회사

증거번호

 증1호 홍길동(대표이사)의 노트북

압수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홍길동

조 사 자

 조사자

이미지파일 생성일시

 2019. 01. 01. 00:00:00

이미지파일명

 증1호_홍길동(대표이사)_노트북.dd

해시값

이미징 등 참관

위와 같이 복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참관하겠습니다.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

참관 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준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                               (서명)

                 검찰수사관 :                                           (서명)

이미지파일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해시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길이를 가진 값을 출력하며, 입력이 다른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만약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압수물 봉인지

사용자

 

피압수자(제출자)

 

제조사

모델명

S / N

                                            

시스템시간

  년   월   일   시   분

유형

  □ 압수물    □ 임의제출물

  □ 원  본    □ 사  본      

압수(제출)일시

  년   월   일   시   분

압수(제출)장소

 

압수자

 

봉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압수자 등

서명

 

비고

 

봉인해제 일시 :

봉인해제 사유 :

참관인   서명 :

․ 이 물건을 봉인합니다.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 봉인해제 후에 봉인지를 기록에 편철해주세요. 

압수물 재봉인지

재봉인 일시

재봉인 사유

2019. 5. 6. 12 : 35

(예시) 분석 완료

(예시) 수사팀 반환

해제 일시

해제 사유

 

 

특이

사항

 

• 이 물건을 재봉인합니다.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별지 제5-1호 서식]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5-2호 서식] 압수물 재봉인지


[별지 제5-3호 서식] 압수장소 봉인지

      압수장소 봉인지

봉인일시

 

봉인사유

 

확인자(피압수자 등)

 

확인자(조사자 등)

 

해제일시

 

해제사유

 

확인자(피압수자 등)

 

확인자(조사자 등)

 

특이사항

 

이 장소를 봉인합니다.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 봉인해제 후에 봉인지를 기록에 편철해주세요. 


[별지 제6-1호 서식] 압수(임의제출)물 송부지

압수(임의제출)물 송부지

요청번호

0000 요청 00000

요청기관

   0000 검찰청    00 지청

    0000 부(과)  000 검사실

수령기관

        0000 디지털포렌식팀

내용물(수량)

하드디스크 1점        

비고

참관확인서 수령 후 첨부 (임의제출물)





[별지 제6-2호 서식] 충격방지봉투

         

  

 

 

 

요청번호

 

 

요청기관

     검찰청           지청 

      부(과)         검사실

수령기관

            디지털포렌식팀

내용물(수량)

          

비고

 

                                   송부날짜 :



[별지 제7호 서식]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분석요청 등 의뢰물 접수부 】

○○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접수번호

(연도-번호)

접수일

요청번호

요청기관

의뢰물

수량

내용물

인계자

인수자

비고

소속

성명

서명(인)

소속

성명

19-1

20  .   .

2019요청 0001

○○검찰청

박스(소)

2개

모바일 4점

○○검찰청

이○○

이○○

○○검찰청

포렌식팀

박○○

임의제출

19-2

20  .   .

2019요청 0001

○○법원

대봉투

1개

불상

○○우체국

김○○

김○○

○○검찰청

포렌식팀

박○○

압수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별지 제8호 서식]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20   지원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파일 작성 과정 등에 참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및 정보저장매체

 소유자(사용자)

 홍길동

저장매체 종류

 노트북 용 2.5 인치 하드디스크

제조사 모델명

 씨게이트 BarraCuda 2.5, ST1000LM048,

시리얼 번호

 0357j9LN146802

이미지파일 작성정보

순번

파일명

타입(P/L)

해시값

1

 

 

 

2

 

 

 

3

 

 

 

참관 정보

참관 일시

  20  .   .   .    : 부터  20  .   .   .    :    까지

참관 장소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NDFC 참관인실

참 관 인

홍길동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본인

참관 참여 범위

정보저장매체 하드카피 및 이미징  【   】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기타 특이 사항

참관 중 참관 종료 희망 의사 표시로 참관 종료

위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절차를 참관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출력물, □파일의 형태로 교부받았으며, (또는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작성될 수 없음을 (고지)받았으며),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참관인) :               (서명)

                                  검찰수사관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정보저장매체 등 인계인수서 】



인계기관

○○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인계자

이○○

연락처

000-0000

인계일시

0000-00-00

인수기관

○○검찰청

형사제○부

인수자

박○○

연락처

000-0000

 

 


번호

요청번호

지원번호

증거물번호

증거물종류

요청일자

압수일시

지원일자

피압수자

압수자

분석자

압수(분석)장소

1

0000요청0000

0000지원0000_1

0000지원0000_1_0001

외장HDD

0000-00-00

0000-00-00

0000-00-00

김○○

박○○

이○○

○○검찰청 000호 디지털포렌식팀

2

0000요청0000

0000지원0000_1

0000지원0000_1_0002

USB메모리

0000-00-00

0000-00-00

0000-00-00

김○○

박○○

이○○

○○검찰청 000호 디지털포렌식팀

3

0000요청0000

0000지원0000_1

0000지원0000_1_0003

USB메모리

0000-00-00

0000-00-00

0000-00-00

김○○

박○○

이○○

○○검찰청 000호 디지털포렌식팀

4

0000요청0000

0000지원0000_1

0000지원0000_1_0004

USB메모리

0000-00-00

0000-00-00

0000-00-00

김○○

박○○

이○○

○○검찰청 000호 디지털포렌식팀

5

0000요청0000

0000지원0000_1

0000지원0000_1_0005

HDD

0000-00-00

0000-00-00

0000-00-00

김○○

박○○

이○○

○○검찰청 000호 디지털포렌식팀



인계일시 : 20  .     .     .

   인 계 자 :                (서명)

                                  인 수 자 :                (서명) 또는 등기번호 (                    )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


○○○○검찰청

(전화번호)

 

 

  20  지원    호                           검사                 (인)

제목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수령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반환 목록

순번

증거물번호

매체 종류

제조사·모델명

비고

1

 

 

 

 

2

 

 

 

 

3

 

 

 

 

4

 

 

 

 

5

 

 

 

 

기타 참고사항

 

 

상기 본인은 위 정보저장매체를 반환받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자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분석보고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분석보고서      

접수일자 

지원번호

증거번호

     

 

 

 

 

분석일자

분석장소

 

 

 

 

 

분석대상

 

 

 

 

 

요청기관

 

 

 

 

 

요청사항

 

 

 

 

 

 

종합분석결과

 

○ 

 -

 -

 -

 -

                                                     20    .     .     .

○○○○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홍  길  동  (서명)

 


상 세 내 역


1. 사건 개요

 -

   

2. 분석 요청 사항

 가.

 나.

 다. 

3. 분석대상 정보

증 거 번 호

사용자

종류

제조사

모델명

용량

고유(Serial) 번호

제조일자

비고

 

 

 

 

 

 

 

 

 

 

 

 

 

 

 

 

 

 

 

 

 

 

 

 

 

 

 

4. 분석 시스템과 도구

가. 분석시스템 운영체제 :

나. 복구·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 :

5. 증거사본작성 및 분석방법

 가. 증거사본 작성

  1) 증거번호 :

작성일시

 

작성자

 

파일명

 

크기

 

해시값

 

해시함수

 

사용도구

 

사용 버전

 

기타

Write Blocked :

Disk Signature :

Partition

Name

Id

Type

Start Sector

Total Sectors

Size

 

 

 

 

 

 

 

 

 

 

 

 

  2) 증거번호 :

. OS 정보 및 Time zone setting 확인

증거번호 

OS

OS 설치 일시

Time zone

비  고

 

 

 

 

 

 

 

. 수행한 분석방법

  -



6. 상세 분석 결과

  








 첨 부 :           .  끝.


[별지 제12호 서식]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



   피의자        에 대한 ㅇㅇㅇㅇ검찰청 20  형제      (20   요청      ) 사건으로 압수된 아래 기재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폐기 조치하였기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


순번

디지털증거명

보관

증거번호

용량

등록일시

폐기일시

폐기방법

1

 

 

 

 

 

 

2

 

 

 

 

 

 

3

 

 

 

 

 

 


20   .    .     .


디지털증거 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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