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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분류 행정 > 행정 기타
중요키워드 노사협의회
등록 일자 2019년 04월 25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9. 4. 23.][대검찰청 예규 제989호, 2019. 4. 23. 제정]


대검찰청(복지후생과) 02-3480-239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검찰청 노사협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② 각급 청은 청별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급 청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에서 근로자가 본 규정 제3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근로자 측의 대표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직종별로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위촉 하고, 각급 청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복무․노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6조(의장 등)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노사 쌍방은 회의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근로자 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사무원 2명, 모니터링요원․분석관․속기사․상담원 등 1명, 청원경찰 1명, 환경관리원 1명, 시설관리원 1명 씩 선출한다.

  ③ 당선자는 투표결과 종별 다득표자 순으로 하고 종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 중 다득표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근로자위원 선거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후보자별 찬반 투표가 아닌 전체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제17조 (보궐선거)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서로 작성․보관된 차점자명부의 다득표 순위에 의해 보궐선거 없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차점자명부상 결원위원의 동종 직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직종의 다득표자를 다른 직종의 다득표자에 우선하여 충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충원이 어려울 경우 제1항과 같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입후보 대상은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없는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단, 공고된 입후보자 접수기간 내 해당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직종의 근로자를 입후보 대상으로 하는 선거공고를 다시  하여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로 선출하고자하는 위원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각급 청은 제16조, 제17조에 대해 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 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5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6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의록 비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업무량 변화 등의 사정에 따른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조정의 일반원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1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등)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 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검찰청 이프로스 공지사항 등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용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사항 보고) 각급 청에서는 노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검찰청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급 청별로 설치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에 준한다.

제33조 (고충의 처리)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4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 (권한의 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의장)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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