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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미래위원회 운영규정
분류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중요키워드 미래위원회
등록 일자 2019년 02월 1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검찰미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대검 훈령 제244호, 2019. 2. 13.>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찰의 비전과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검찰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

  1.검찰 제도, 업무, 문화 등과 관련된 검찰개혁 방안 및 추진 계획

  2.기타 검찰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위원은 검찰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5조【외부위원 임기】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외부위원 수당】외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간사는 회의가 종료하면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을 한 다음, 별도로 보관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조 및 지원】①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연구․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제14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9. 2. 13.>

제1조 이 규정은 2019. 2.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검찰개혁위원회 운영규정』(대검 훈령 제222호, 2017. 8. 25.)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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