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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분류 행정 > 행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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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17년 12월 0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시행 2017.12.06] [대검찰청예규 제912호, 2017.12.06, 제정]


대검찰청(운영지원과), 02-3480-4885


1조(목적) 본 지침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우공무원 요건) ① 임용권자는 소속 검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2. 연구사(지도사) : 10년 이상

  (3)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해당되거나「업무적응 개선 대상 직원 관리 지침」제2장(대검 훈령 제187호)에 규정된‘업무적응(직무능력) 개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선 대상자로 지정되었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능력 개선 대상자로 심사 중인 검찰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4조(1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검찰업무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력기간에서 1년을 단축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수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검찰수사 발전에 기여한 자

  2. 격무부서, 근무환경 열악한 기피부서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3. 자유형․재산형 등 형 집행 실적을 거양하거나 형 집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형 집행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4. 검찰행정 혁신과제 발굴․추진, 예산 절감,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검찰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5. 기타 검찰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여 대우공무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검찰공무원의 공적 이외에 감찰 및 인사 세평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조(1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인원)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여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인원은 매 분기 전체 대우공무원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산정식 : (A + B) × 20% ≧ B

A : 일반 대우공무원 선발 인원, B : 1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인원

※ 예시) 일반 대우공무원 선발인원이 8명인 경우

총 선발인원

(A+B)

× 20%

일반

대우공무원(A)

1년 단축 대우공무원(B)

선발가능여부

10

2

8명

2명

11

2.2

8명

3명

불가

(총 선발인원 20% 초과)

 

 <대우공무원 선발 인원 산정방식>

제6조(대우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는 대우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대우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선발 심사를 위하여「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하 ‘대검․고검․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위원회를 설치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 위원장은 대검의 경우 소속 사무국장, 고검․지검의 경우 소속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종료후 별지 제1호 서식의‘대우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어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대우공무원 대상자와 1년 단축 대우공무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6․7급(고검․지검 소속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제외)의 경우 고검․지검에서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대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고검․지검 소속 6․7급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지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3) 8․9급(관리운영직군 공무원 포함)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지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대우공무원선발심의서’, 별지 제3호 서식의‘대우공무원 (일반/단축) 추천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심사 공적조서’를 활용한다. 

제8조(대우공무원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10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1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12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2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5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12호, 2017. 12. 6.> 

1조(시행일)본 지침은 2017. 12. 6.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8년 4월 1일자 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련 규정 준용)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임용령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업무적응 개선대상 직원 관리지침」(대검훈령 제187호)이 「직무능력 개선대상 직원 관리지침」으로 제․개정 불구하고 본 조 제3조 제4항은 그대로 준용한다.


   










【별지 제1호】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의결서




■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 안 건 명 :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심사

□ 심사대상 : 아래와 같음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의일시 : 2017. 11. 6.(수) 13:00

  - 회의장소 : 대검찰청 사무국장실

□ 의결주문 :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심사대상>

연번

성 명

소속

현직급

현직급

승진일

현직급

근무기간

결정사항

비고

1

정00

대검찰청

검찰주사

'12.11.05.

5년

 

2

박00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13.11.05.

4년

1년 단축

3

김00

대전지검

검찰주사

‘14.05.05. 

4.6년

6개월 단축

4

 

 

 

 

 

 

 

2017년 11월 06일

대검찰청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000  (서명 또는 인)

위  원    운영지원과장         000   (서명 또는 인)

          집행과장             000   (서명 또는 인)

          관리과장             000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대 우 공 무 원 선 발 심 의 서

                                  



기준일자 : 2017. 10. 1.자


연번

소속

현직급

성 명

현직급

승진일

현 직 급

근무기간

근 무 성 적

(최근2년이내)

근무실적

승  진  제  한  사  유

판정

비고

청렴도

총 점

징 계

직위해제

휴 직

징계집행종료후승진제한기간

 

 

 

 

 

 

 

 

 

 

 

 

 

 

1년 단축

 

 

 

 

 

 

 

 

 

 

 

 

 

 

6개월 단축

 

 

 

 

 

 

 

 

 

 

 

 

 

 

 


【별지 제3호】

대우공무원(일반/단축) 추천서

 

추천

대상자

소    속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1980. 1. 1. (30세)

최초 임용일

2004. 1. 1. (6년 0월)

현직급승진일

 

부서전입일

 

 

추 천 사 유(부서장 작성)

 

 

 

 

역량 및

업무태도

 

현부서

실적 관련

<  작  성  요  령  >

- 현직급에서 부서내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기재

- 부서장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타 부서 실적은 추천 대상자의 설명을 근거로 개략적으로 기재 가능

 

※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의 경우 붙임 2) 심사 공적조서 작성 필요

이전 부서

실적 관련

 

종합

의견

 

 

 

위 사람을 대우공무원(일반‧단축) 임용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7 년      월     일

  추천자(부서장)     직위 :                    성명 :                 (서명)

 확인자(기관장)     직위 :                    성명 :                 (서명)

(○○청) 대우공무원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1년 단축 대우공무원 심사 공적조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임용일

 

현직급승진일

 

주요근무

경    력

(최근 3년)

당시 소속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포  상

(최근 3년)

훈격

수여일자

징  계

(총 재직기간)

종류

징계일자

 

 

 

 

공적 요지(100자 내외)

 

 

 

 

 

 

 

 

< 작성방법 >

 

○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80

  - 2~3페이지 분량

 

 

양심에 따라 보탬 없이 기재하여 공적사항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작성자(심사 신청자) 소속            직 급       성 명           (서명)

공     적      사     항

< 작성방법 >

○ 공적사항 요지를 개조식으로 작성

○ 아래 예시의 글자체, 글자크기, 문단 모양 등 변경 없이 사용

(공적분야별 예시)

 

�� 검찰수사 발전에 기여한 자

 (인지사건분야) : 특수, 강력, 금조부서 등

 1. 해외 불법도박장 운영 조폭 및 원정도박 기업인 단속(‘15. 5.~ ’16. 7.)

  - 조폭 등 구속 23명, 불구속 25명, 전 과정 수사 (주도)참여

  - (직접관여) 첩보 입수 및 신병 13명 검거, 피신 40회, 진술조서 27회, 수사보고 25회, 압수․수색 4회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 해결) : 형사부 등

  1. 내연남의 처 청산가리 살해 사건 수사(‘15. 10.~ 16. 9.)

   - 000 등 구속 00

   - (직접관여) 압수․수색 0회, 피신 0회, 진술조서 00회, 수사보고 00회

(‘깡치사건’ 해결) : 형사부 등

(주요 인권보호 사건처리) : 형사부 등

?? 자유형․재산형․압수․피해자지원 등 실적 거양자

 1. 자유형미집자 검거 우수(‘16. 7.~ 현재)

  - ‘16. 7.경부터 현재까지 미집자 총 15명 직접 검거

  - ‘16년도 상반기 2그룹 1위 실적 달성, ‘15년도 대비 300% 자유형 집행실적 거양 

�� 제도 개선 통해 검찰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1. 000관련 제도개선(‘15.9)

  - 00도청 관급공사 하도급 관련 비리사건 수사를 통해 수주과정에 관련지침 미비된 점 발견하고 감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건의하여 ‘15. 10.경 감사원 지침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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