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분류 행정 > 행정 기타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17년 12월 0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검사의 대민자세에 관한 훈령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2015. 6 . 8. 대검찰청훈령 제198호

2017. 3.  6. 대검찰청훈령 제219호

2017. 12. 7. 대검찰청훈령 제2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각 부․국․과 및 담당관실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성격상 다른 부서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국․과 및 담당관실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 정도가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대검찰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검찰총장․차장검사 보좌기관

제5조【검찰연구관】 

①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업무를 분장한다.

② 검찰연구관의 분장 업무는 차장검사가 정하고, 차장검사의 지명을 받은 부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검찰업무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등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나. 취재 협조 등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다.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라. 각급 검찰청 공보 업무 자문

 마. 기타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찰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검찰 홍보계획의 수립, 협의, 지원

 나.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소셜 미디어(SNS) 운영

 다. 대검찰청 견학시설 운영

 라. 각급 검찰청 홍보 업무 자문

 마.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검찰 영상방송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영상방송 콘텐츠의 기획․편성 및 제작

 나. 검찰 인터넷방송국의 운영 및 관리

 다. 영상방송 기기의 도입․운영 및 관리

 라. 영상방송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제7조【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 수집․관리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 수집․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각급 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범죄수사․범죄예방 등 검찰권 행사와 형사정책 관련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분석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5.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6. 그 밖에 범죄정보기획관실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2.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3.공개범죄정보(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기타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기타 중요범죄(공안사건 제외)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5.범죄 관련 동향․범죄사건(공안사건 제외) 및 이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분석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제9조【범죄정보2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2. 선거․노동 관련 사건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3. 학원․외사 관련 사건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공안범죄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5. 공안 관련 동향․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분석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공안 관련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제3장  사 무 국

제1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에 관한 사항

  가. 복무 및 기강확립

  나. 관인관수

  다.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

  라. 보안

마. 검찰총장 주관 각종 행사 및 의전

  바. 검찰일지 작성․관리

  사. 검찰민원행정에 관한 사항과 각급 검찰청 민원사무 및 민원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

자.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차. 기타 청내 총무 업무

2. 인사에 관한 사항

  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시험 및 임용

  나.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교육․훈련 및 국외출장 추천

  다. 검찰청공무원의 파견 및 직무대리

  라. 검찰청공무원의 상훈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징계

  마.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조정․심사

  바.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제 운영

 사.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아. 각급 검찰청 사무국의 조직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정원관리

 자.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인사자료 전산처리

  차. 기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 인사관리 업무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

  나.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

  다. 보수에 관한 업무

  라. 유가증권․보관금․채권 관리 및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마. 차량관리․유지 및 운영

  바. 검찰청공무원의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호․방범․방화 등 청사관리

2. 청사 보수․유지

3. 국유재산관리

4. 구내식당․매점 및 직매장 운영

5. 청원경찰 등 감독

6. 복지에 관한 사항

  가.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검찰청공무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라.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제12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조정․통제 및 확인

  나. 정부비상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

2.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가. 직장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관리

  나. 직장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

3. 예비군에 관한 사항

  가. 직장예비군 조직․편성 및 관리

  나. 직장예비군 교육 및 훈련 실시

  다. 무기 및 탄약 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무요원 소요파악 및 배정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4장  기획조정부

제13조【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분석․보고

  다.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행정개선업무의 총괄․지원

  라. 국정감사 및 국회 관련 업무

  마. 검사장회의 관련 업무

  바.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지시사항 관리

  사. 관내상황보고 관련 업무

  아. 주간업무 추진계획 작성 및 실적보고 

2. 검찰청공무원의 인사 업무 관련 검찰총장 보좌

3. 정부 업무 평가 및 검찰업무진단에 관한 사항

  가. 정부 업무 심사평가

  나. 각급 검찰청별 업무평가

4. 법령에 관한 사항

  가. 법령 제정․개정 및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회보

  나. 형사 관계 법령, 검찰사무규칙 등 제정․개정 건의

  다. 훈령․예규 등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 및 복무평가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 검사 선발․추천

  나. 해외연수․국외파견 대상 검사 선발․추천

  다.사법연수생 검찰실무수습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계획의 수립․시행

  라. 검사 복무평가 자료 수집․관리․분석

6. 검찰지식관리 및 외부전문가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검찰 지식관리체계의 수립․시행

  나. 검찰 내 지식의 축적․전파․평가

  다. 검찰청공무원 연구 모임 관리

 라.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가. 민원(국민제안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각급 검찰청의 조직․정원 및 관할구역 조정

  다. 검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보고통제 및 협조통제

  마. 서식의 제정․개정

  바. 검찰연감․실무속보 등 검찰 자료 발간․배포

8. 국제협력 및 국제수사공조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나. 국제회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다. 국제자금추적, 해외도피범죄자 송환 등 관련 국제수사공조 지원에 관한 사항

9.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가. 검찰행정통계의 작성․관리

  나. 검찰현황 작성․배포

10.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범죄통계원표의 관리

  나. 범죄통계 종합분석

  다. 범죄분석 발간․배포

11.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검찰청 도서실 운영

  나. 각급 검찰청에 대한 도서구입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

  다. 검찰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검사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무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검찰청공무원의 전산․통신교육

2. 검찰 정보화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

  가. 분야별 프로그램의 개발

  나. 응용프로그램의 유지․보수․관리

  다.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

  라.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마. 각 부․국의 정보화 시스템 관리 운영

3. 전산․통신․방송영상 장비 및 자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전산․통신기기의 도입․운영 및 관리

  나. 전산자료의 작성 및 송부

  다. 전산자료의 집중보관

  라. 검찰전화망․모사전송망․안보통신망 운용

  마. 정보통신망 장비 운용

바. 통신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운용

  사. 방송영상 장비 운용

  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스템 관리 운영

4. 검찰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및 운영

5. 검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검찰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검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5장  반부패부

제15조【수사지휘과】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수사업무의 기획․조정

2. 범죄정보 수집․관리 및 처리

3.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관리

4. 반부패부 내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집행

5.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

6.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 종사자 등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가. 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 업무

  나.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다.범죄현상의 분석․관리․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업무

  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수사지원과】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5조 제6호에 규정된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기업회계와 관련된 분석 및 수사지원

4.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범죄수익환수, 소관사무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특별수사지원을 위한 인력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

8.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관리

9. 금융감독원에서 통보된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의 관리

10. 기술유출범죄, 인터넷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관리

11. 수사업무의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의 지원


제6장  형 사 부

제17조【형사1과】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1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이첩․지시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형사사건동향 분석․배포

  다.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5.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7.일반형사사건의 피의자 접견, 체포․구속적부심사, 지문원지작성, 기소중지자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재항고(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외) 사건에 관한 업무

9. 재정신청 사건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형사2과】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2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이첩․지시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

4. 성범죄․가정폭력․학교폭력 사건의 사회적 약자(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지원 및 청소년 선도 등에 관한 사항

  가.성범죄․가정폭력․학교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나. 소년비행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다. 법사랑위원협의회 관련 업무

  라. 성범죄․가정폭력사범 및 학교폭력사범 등 소년범 관련 기소유예 제도에 관한 업무

5. 성매매․가정폭력사범 및 소년범의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보호관찰 업무 중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7장 강 력 부

제19조【조직범죄과】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3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조직폭력배의 계보 및 정보 관리

  마. 중요강력사건 미제 및 기소중지자 관리

  바. 중요변사사건 처리 및 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이첩․지시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

4. 조직폭력사범을 포함한 조직적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 업무

  라. 그 밖에 조직적 범죄와 관련된 제2호 및 제3호 해당 사항

제20조【마약과】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별표 4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 업무

  라. 마약류사범의 공급조직 계보 및 개인별 카드 등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

  마. 마약류 압수물 관리

  바.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

4. 마약류사건에 대한 국내협력에 관한 사항

  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

  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및 마약퇴치 홍보에 관한 업무

  다. 대검찰청․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마약류사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가.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업무

  나. 마약류사건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수사에 관한 업무

제21조【피해자인권과】 

피해자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달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의 수립․시달

  다.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분석․통계 업무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 업무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및 내부고발자 등 범죄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증인 및 내부고발자 등 범죄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시․지침의 수립․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증인 및 내부고발자 등 범죄신고자 보호 관련 분석․통계 업무

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형사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장  공 안 부

제22조【공안기획관】 

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23조【공안1과】 

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공안2과】 

공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5조【공안3과】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포함)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9장  공판송무부

제26조【공판송무과】 

공판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에 관한 사항

  가. 상고 및 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접수․처리

  나.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

  다.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

  라.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

  마. 판례의 수집․연구

2. 공판 등 업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업무

  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

  다.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라.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업무

  마.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업무

  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업무

  사.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관련 업무

  . 무죄사건 분석․연구에 관한 업무

  . 기타 일반 형사사건의 보석 등 피고인에 관한 업무

3. 송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나.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행위 승인에 관한 업무

  다.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연구

  라. 송무사무의 보고 및 통계 업무

4.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파산법, 공증인법 등에 정한 검사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대검찰청 민원실 운영․업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집행과】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 및 기타 벌과금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재산형 집행에 관한 업무

  나. 벌과금 처리현황 등 통계 업무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벌과금에 관한 사항


제10장  과학수사부

제28조【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4.과학수사 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부내 과별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과학수사 관련 법령의 연구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29조【과학수사1과】

과학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가. 심리생리검사

  나. 행동분석

  다. 진술분석

  라. 문서감정

  마. 영상분석

  바. 음성분석

  사. 멀티미디어복원

  아. 화재분석

 자. 기타 감정․감식

2.과학수사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과학수사장비의 배정 및 관리

  나. 각급 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관리․운용 실태 점검

3. 감정․감식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최신 감정․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5. 감정․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6.「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제30조【과학수사2과】 

과학수사2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 수사와 관련된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감식에 관한 사항

2.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검색․회보에 관한 사항

3.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감식 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감식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최신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6.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제31조【디지털수사과】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을 포함한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에 대한 지도,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최신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7.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전자적 증거의 분석․보존을 위한 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의 운용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제32조【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사이버범죄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3.사이버범죄수사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사이버범죄장비의 확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범죄수사 증거의 압수,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에 대한 지도,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교류협력․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7.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8.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장  감 찰 부

제33조【감찰1과】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공무원 비위감찰에 관한 사항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기타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

  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

  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

  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감찰2과】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 및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정

  나.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계획의 수립․시행

  다. 지도방문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정․통제

  라. 감사업무 추진상황 정기보고

  마. 감사자료의 관리

  바. 감사결과의 분석․연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교양 자료집 발간

  사.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

2.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가.항고․재항고사건, 사무감사 지적사건, 항소기각 등 사건, 무죄사건, 면소사건, 공소기각사건, 감호청구 기각사건, 헌법소원 인용사건, 재정신청사건의 평정에 관한 업무

  나. 평정자료의 관리 및 평정결과의 통지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부     칙(1991. 8.  6. 대검찰청훈령 제57호)

이 규정은 199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이 규정은 199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이 규정은 199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이 규정은 199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이 규정은 200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이 규정은 200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호를 신설하는 개정 규정과 개정 전 제31조제1호, 제3호(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를 각 삭제하는 개정규정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관련규정이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 중앙수사부 제3과, 특별수사지원과, 컴퓨터수사과, 공안부 공안제3과는 이 규정에 의한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이 규정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 홍보담당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의 직위는 이 규정에 의한 홍보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이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8. 대검찰청훈령 제198호)

이 규정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6 대검찰청훈령 제219호)

이 규정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7. 대검찰청훈령 제225호)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형사부 형사1과 분장사건

1. 경제사건

○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18장)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형법 제19장)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축법위반

○ 계량에관한법률위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 관세법위반

○ 공인중개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 국유재산법위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담배사업법위반

○ 대외무역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디자인보호법위반←의장법위반

○ 무역보험법위반←수출보험법위반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보험업법위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비료관리법위반

○ 사료관리법위반

○ 산업표준화법위반

○ 상법위반

○ 상표법위반

○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새마을금고법위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

○ 소금산업진흥법위반←염관리법위반

○ 소비자기본법위반←소비자보호법위반

○ 수산업법위반

○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실용신안법위반

○ 양곡관리법위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

○ 은행법위반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인삼산업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위반, 신탁업법위반, 선물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한국증권거래소법위반

○ 저작권법위반

○ 전기사업법위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주택법위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특허법위반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각종 특수은행법위반


2. 교통사건

○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15장)

○ 업무상과실치사상등(형법 제268조)

○ 개항질서법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법위반

○ 도선법위반

○ 선박법위반

○ 선박안전법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유료도로법위반

○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 자동차관리법위반

○ 주차장법위반

○ 철도사업법위반←철도법위반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수로업무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5조의3, 제5조의10, 제5조의11)

○ 항공보안법위반←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 항공법위반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해사안전법위반←해상교통안전법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3. 외국인범죄사건(공안1과가 분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건 제외)


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


5. 그 밖에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및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별표 2> 형사부 형사2과 분장사건

1. 환경사건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위반←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위반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도시공원법위반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위반

○ 동물보호법위반 

○ 먹는물관리법위반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소음․진동관리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 수도법위반

○ 수산자원관리법위반←수산자원보호령위반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 습지보전법위반

○ 악취방지법위반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22조 제외)←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 음용수에 관한 죄(형법 제16장)

○ 자연공원법위반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자연환경보전법위반

○ 토양환경보전법위반

○ 폐기물관리법위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하수도법위반

○ 하천법위반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한국환경공단법위반←한국환경자원공사법위반, 환경관리공단법위반

○ 해양환경관리법위반←해양오염방지법위반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환경분쟁조정법위반

○ 환경영향평가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2. 보건사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염병예방법위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검역법위반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 모자보건법위반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식품산업진흥법위반←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위반

○ 식품위생법위반

○ 약사법위반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의료법위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 정신보건법위반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축산법위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혈액관리법위반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화장품법위반


3. 여성관련사건

○ 성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2장 중 제242조)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중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1항)

○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2장)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4. 소년범죄사건

○ 소년법위반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기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위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별표 3> 강력부 조직범죄과 분장사건

1. 강력사건

○ 방화 및 실화의 죄(형법 제13장)

○ 살인의 죄(형법 제24장)

○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 체포와 감금의 죄(형법 제29장)

○ 협박의 죄(형법 제30장)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중 제333조 내지 제343조)

○ 공갈의 죄(형법 제350조 내지 제352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5조의2, 제5조의4 중 강도, 제5조의5, 제5조의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 도박 및 사행행위 사건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형법 제23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경륜․경정법위반

○ 관광진흥법위반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위반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및 사행행위 사건에 한함)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별표 4> 강력부 마약과 분장사건

1. 마약류사건

○ 아편에 관한 죄(형법 제17장)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11조)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22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43조)


2. 그 밖에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