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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분류 형사 > 지적재산권
중요키워드 카르텔
등록 일자 2020년 12월 0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수사준칙 수정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150호][시행 2020. 12. 10.] 

제정 대검 수사지휘·지원과, 2020. 12.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카르텔 사건 중 연성 공동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 “형벌감면 신청”이란 카르텔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형벌감면 신청자”란 형법상 자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호의 형벌감면 신청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형벌감면 절차


제1절  형벌감면 신청


제3조(형벌감면 신청의 방식)

 ① 카르텔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2-3480-2589) 또는 이메일 전송(leniency@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형벌감면 신청자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형벌감면 신청자 등이 참여한 카르텔의 개요

  3. 당해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카르텔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카르텔의 중단 여부

  6. 형벌감면 신청자와 함께 형벌을 감면 받기 원하는 현직 임직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② 2이상의 사업자인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공동으로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제1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 간 순위

 ③ 형벌감면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구두 형벌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구두 진술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제4조(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① 형벌감면 신청자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형벌감면 신청자는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정 기한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국제카르텔의 국제공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정 기한 내에는 최초 신청시 기재하였던 카르텔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카르텔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형벌감면 신청의 순위)

 ① 형벌감면의 순위는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제3조에 의한 신청 시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한다.

 ② 2 이상의 사업자인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공동으로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벌감면 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동 형벌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동일한 순위를 받는다. 다만, 공동 형벌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순위에 의한다.

  2.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 이후에 형벌감면 신청을 한 자의 순위는 선순위 공동 형벌감면 신청이 인정될 경우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제2절  형벌감면 요건 및 판단기준


제6조(형벌감면의 요건)

 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형벌감면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자로 인정된다.

  1.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카르텔에 참여한 2 이상의 형벌감면 신청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사업자로서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2. 검찰이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벌감면 신청을 하였을 것

  3. 카르텔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그 카르텔을 중단하였을 것

 ②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형벌감면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자로 인정된다.

  1. 검찰이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르텔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것

  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것

 ③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형벌감면 신청을 하거나 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에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 인정된다.

  1.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카르텔에 참여한 2 이상의 형벌감면 신청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사업자로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제7조(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제6조의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감면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담합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이 경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당해 카르텔의 합의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8조(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형벌감면 신청자가 알고 있는 당해 담합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카르텔과 관련하여 형벌감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찰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형벌감면 신청자의 소속 임직원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법정 출석 포함)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당해 카르텔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 검찰의 동의 없이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형벌감면 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이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형벌감면 신청자는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카르텔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형벌감면 신청자는 형벌감면 신청 후 즉시 카르텔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카르텔에 기한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합의에 따른 카르텔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탈퇴 의사표시와 카르텔의 중단 시점은 형벌감면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다.

 ② 형벌감면 신청자가 신청 전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의사를 표시하고 카르텔을 중단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형벌감면 신청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형벌감면 신청자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기존 합의에 따른 카르텔을 하였을 경우 그 탈퇴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절 형벌감면 결정


제10조(형벌감면의 결정)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 제3항에 따른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구형한다.

 ③ 카르텔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자가 그 카르텔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카르텔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카르텔에 대하여 다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형벌감면을 결정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형벌감면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자가 그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카르텔 참여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카르텔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카르텔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 제3항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1. 2개 사업자가 카르텔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이 경우, 2개 사업자가 카르텔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카르텔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벌감면 신청을 한 사업자인 경우


제12조(형벌감면의 변경)

 ① 형벌감면 신청자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형벌감면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사 검찰청은 형벌감면 신청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지체 없이 기소한다.

  2.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담당 재판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구형량을 정하여 구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벌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보다 후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신청 또는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관련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카르텔 수사 절차


제14조(수사개시 절차)

 ①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거나 자료를 송부 받은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② 대검찰청은 형벌감면이 신청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③ 검사가 고소, 고발, 관련사건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⑤ 전항들의 경우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침」, 「유관기관 고발 등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침」 및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강제수사 및 종국처분 절차)

 ① 검사가 카르텔의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에는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카르텔에 대한 종국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내용에 대하여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별건수사 금지)

 ① 카르텔과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별건수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카르텔의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국제협력)

 검찰은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사법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2. 1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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