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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제 운영자 집중 수사결과
분류 형사 > 도박·퇴폐
중요키워드 바다이야기 바지사장 게임장
등록 일자 2009년 06월 04일
출처 검찰청
출처 상세정보 검사 김윤희

본문내용

사행성 게임장 운영 혐의로 구속송치된 사건을 수사 중 바지사장을 내세워 광주, 성남 일대에서 다수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범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09. 5.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를 집중 추적하여 동업자나 종업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회피해온 실제 업주 9명, 바지사장 4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 

수사 중 실업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채업자, 게임기승률을 조작해주는 납품업자들이 게임장 운영을 부추기고 있음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여 납품업자 3명 및 사채업자 1명 적발

또한 법정에서 공범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는 위증사범에 대하여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함께 수사함으로써 위증사범 1명을 적발하여 구속기소

이로써 총 18명을 입건, 그 중 5명을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 김윤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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