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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목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양형분석
분류 형사 > 성폭력·성매매
중요키워드 아동 성폭력
등록 일자 2009년 03월 0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2009년 4월 27일 이후부터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신설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수립한 양형기준에 따라 성범죄를 비롯한 몇개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게시물은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 15건의 선고형과 양형이유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 초안에 대입하여 향후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수립되었을 때 어떤 정도의 양형이 선고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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