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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휴대전화기 저장문자의 증거능력
분류 형사 > 도박·퇴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8년 12월 29일
출처 검찰청
출처 상세정보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본문내용

재판요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문자메세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반하다고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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