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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한약재 검사관련 수사결과(한약재 품질검사기관)
분류 형사 > 의약·식품
중요키워드 한약재,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등록 일자 2008년 12월 0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ㅇ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을 겸한 한약재 제조업소 2곳을 수사한 결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적합'한  한약재인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결국 '부적합'한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되도록 만든 D종합상사를 적발하여, 2008. 11.27. 위 종합상사 실제 대표  등 모두 9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구공판 하였음
 
ㅇ 본건을 수사한 결과,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한약재품질검사기관 등록을 하게 된 경위, 한약재에 대한 검사실태 등을 확인하고 잔류농약검사 등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합'하다는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함과 아울러 한약재품질검사업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관련되 규정의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하였음
 
ㅇ 범행 수법 및 본건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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