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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검사기관 허위시험성적서 발급 수사결과
분류 형사 > 의약·식품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08년 11월 1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ㅇ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검사 결과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결국 식품회사로 하여금 '부적합' 부정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도록 만든 D식품연구소를 적발하여, 오늘(11.10.) 위 연구소의 소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위 연구소의 관계자 및 식품회사의 대표 등 모두 17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구공판 하였음
 
ㅇ 본건을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판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적합'인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부정식품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함과 아울러 식품위생검사업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관련되 규정의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하였음
 
ㅇ 범행 수법 및 본건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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