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 결과
분류 형사 > 도박·퇴폐
중요키워드 사행성, 오락실, 바지
등록 일자 2008년 10월 12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7. 8.~2008. 8. 사이에 사행성 게임장, 피시방 등 관련 송치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지사장, 게임물 제작, 판매업자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함으로 그 기간 검찰에서 47명을 직접인지하면서 10명을 구속하고, 기소전추징보전명령 청구 19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건을 인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행행위 사범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바꾸게 하여 사행행위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2007년 실형 선고율 1.61%, 2008년 7월 실형 선고율 75%)

관련 보도자료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