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P2P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분류 형사 > 지적재산권
중요키워드 P2P, 소리바다
등록 일자 2008년 04월 30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P2P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함과 아울러 검찰 측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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