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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비판적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분류 형사 > 성폭력·성매매
중요키워드 성폭력
등록 일자 2008년 03월 1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법무부 성폭력 관련 비상임연구관으로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문제점과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2007. 9. 24. 법부부 '성, 가정, 아동 폭력 관련 형사정책 공청회'에서 발표한 실무연구논문으로,  

'법조'지 2008년 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특별법 위주의 성폭력 처벌체계와 편향된 해석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친고죄 규정의 폐지, 기본범죄의 형법으로의 흡수, 성폭력 전담검사제의 철저한 시행, 검경 합동수사체제 등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어 : 성폭력, 강간죄, 2차 피해, 친고죄, 성폭력범죄 전담검사제, 검경 합동 광역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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