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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괴를 이용한 2조원대 부가세 포탈사건 수사결과
분류 형사 > 조세·신용카드
중요키워드 금괴, 부가세, 조세포탈
등록 일자 2008년 02월 1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 금지금 전담수사팀은 '금괴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범' 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대기업 S상사 전 금속팀장 등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 2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위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 대기업, 대형도매업체 주도하에 국내 금거래시장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진 조세포탈범행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행주도자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벌금 1,700억원 등 중형선고(1심 실형선고자 41명 선고내역 합계 징역 161년 6월, 벌금 2조 4,627억원) 이끌어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승소 유도(소송가액 합계 7,069억원)
○ 수사결과 확인된 ‘자력 있는 업체 실운영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포탈금액 1,962억원), 재산압류 조치하여 최근 124억원 체납액 납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고회복조치
○ 포탈거래 근절을 위해 매입자 부가세납부제도 제안, 2007. 12. 31. 개정 조세제한특례법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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