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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범 단속 결과 보고
분류 형사 > 지적재산권
중요키워드 상표법위반
등록 일자 2008년 01월 0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2007. 하반기 위조상품 판매사범 집중 단속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임.

- 2007. 10. 17.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표법위반 사범 61명을 입건하고,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였음

- 중국에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여성의류를 공급한 엄인준, 엄인준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의류를 수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 '반스'에서 판매한 반진호(유죄확정판결), 이준호, 위 반스로부터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여성의류를 구입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옥션, G마켓 등) 또는 의류매장에서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범 58명.

- 국내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의 경우에는 여성의류 목뒷 부분의 상표를 고의로 훼손하였고(이 경우 옷의 안감, 지퍼, 단추 등을 통하여 상표권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인지도가 낮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수입, 판매함

 - 인터넷 쇼핑몰 또는 의류매장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의류 등 판매사범 계속 단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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