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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ㆍ부수 행위
분류 형사 > 성폭력·성매매
중요키워드 성매매
등록 일자 2007년 09월 04일
출처 청외
출처 상세정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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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챙긴 불법이득을 추징할때 안마와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출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매매 손님에게 한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모(36)씨는 대구에서 2개 안마시술소에 여성 8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7만원(현금) 또는 18만원(신용카드)을 받아오다 지난해 1∼9월 성매매 5천771회를 알선해 3억7천511만5천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에서 "의료법과 안마사협회 정관에 정해진 안마요금 8만원을 받아왔다"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8만원은 정상적 이익이고, 이를 넘는 액수 중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과 세금 등 8만원을 뺀 1만원만 성매매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안마시술소에 성매매 요금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9만원을 내고 성매매만 한 경우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몰수ㆍ추징 대상은 17만원 중 안마사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10만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라며 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도 유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천511만5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손님에게 이뤄진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안마대금과 성매매대금이 구분된다'는 유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며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도 "납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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